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도어대시(DoorDash)와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가 제기한 뉴욕시의 배달앱 관련 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은 주문 결제 과정에서 배달원에게 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뉴욕시 조례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었다.
2026년 1월 2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조지 다니엘스(George Daniels)는 기업들이 해당 법률이 자신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자유권)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러한 주장의 성공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높지 않다.”
해당 법률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결제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배달원에게 팁을 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그 안에는 최소 10%의 팁을 제안하라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도어대시와 우버는 이 규정이 자사의 메시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어 설명 — 가처분과 표현의 자유 주장
먼저 가처분(injunction)은 한쪽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다. 기업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 시행을 일시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도어대시와 우버는 조례가 자사 플랫폼의 메시지 구성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주장은 보통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발언을 제한할 때 적용되지만, 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할지를 규제하는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제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안의 배경과 의의
뉴욕시의 이번 규정은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와 배달 노동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지방정부의 시도 중 하나로 해석된다. 플랫폼이 결제 과정에서 팁 선택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배달 노동자의 수입과 소비자의 결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장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첫째, 이번 판결이 최종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조례 자체의 합헌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업들은 본안 소송을 통해 계속 다툴 가능성이 있다. 둘째,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제한이 가해져 팁 추천 방식의 표준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는 배달기사의 팁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플랫폼 측의 운영비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변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플랫폼이 팁 제안을 의무화하면 소비자 지출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앱이 결제 단계에서 최소 10%를 제안하면 일부 소비자는 팁을 더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은 팁 구조의 변화가 서비스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격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넷째,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 전망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운영비 증가 또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영향으로 사용자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규제의 범위, 시행 방식 및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일단 기업의 긴급한 집행정지 요청을 배척한 것으로, 뉴욕시 조례의 시행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향후 도어대시와 우버가 본안 소송을 지속할 경우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규제·대응 프레임은 다른 미국 도시에서도 유사한 쟁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판결의 논거는 다른 지역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을 심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2026년 1월 23일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미 연방법원은 도어대시와 우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기업들의 헌법적 주장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즉시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했으며 플랫폼·노동자·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향후 본안 소송과 규제의 세부적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