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정): 본문 7번째 단락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소송이 미 법무부(DOJ)의 형사 기소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정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도 기업인 아단이 그룹의 설립자 가탐 아단이(Gautam Adani)와 그룹 임원 사가르 아단이(Sagar Adani)에게 소환장을 직접 이메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에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청은 사기 혐의와 미화 2억6500만 달러(약 3천억 원대)의 뇌물 공모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법원 제출서류에서 인도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 송달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제출일: 2026-01-21) SEC의 최신 제출서류는 2026년 1월 21일자로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건 개요
미 당국은 2024년 11월에 아단이 그룹 임원들이 아단이 그룹의 태양광 발전 자회사인 Adani Green Energy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인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에 연루됐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EC는 가탐 아단이와 사가르 아단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 법원 기록에 명시돼 있다. 법무부의 형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SEC의 주장
SEC 소장은 피고 경영진들이 기업의 반부패(anti-graft)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국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법원 서류에서 현재의 송달 절차를 통해 소환장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직접 이메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명시했다.
SEC 제출서류는 “These responses demonstrate that further attempts through the Hague Convention are unlikely to succeed”(헤이그 협약을 통한 추가적 시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또한 SEC는 “does not expect service to be completed”(현 경로로는 송달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의 송달 거부 사유
SEC 제출서류에 따르면, 인도가 소환장 송달을 거부한 두 차례의 결정은 서명 및 도장 요건 등 절차적 사유에 근거했다고 한다. SEC는 이러한 요건들이 헤이그 협약에 따라 외국의 개인에게 송달되는 소환장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의 두 번째 거부 때에는 인도 법무부가 SEC의 소환장 송달 권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서류는 덧붙였다.
헤이그 협약과 소환장 송달에 대한 설명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서비스(서류 송달)에 관한 협약(일반적으로 헤이그 협약이라 불림)은 국가들 간에 민·형사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절차는 보통 각국의 중앙 당국을 통해 진행되며, 일부 국가들은 서명·인감 등 추가적 형식을 요구할 수 있다. SEC가 주장하는 바는, 개인에게 직접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식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전통적 송달 방식의 대체 수단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와 미국의 외교·정책적 맥락
법원 제출서류에는 양국 관계에 관한 직접적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도에서는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은 법적 공조와 문서 송달 절차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시장적 함의 분석
이번 소환장 이메일 송달 허가 요청은 국제 소송에서 관할권 및 송달 절차의 실제적 쟁점을 드러낸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법원이 이메일 송달을 허용할 경우 국제 송달 관행에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다국적 소송에서 문서 송달 방식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SEC 및 기타 규제기관의 해외 개인 대상 소송 집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아단이 그룹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투자자 신뢰 저하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규제·법적 리스크를 재평가하며 포지션을 축소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아단이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인프라·재생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의 범위와 지속성은 향후 법원의 판단, 미국 내 민·형사 절차 진행 상황, 인도 정부의 공식 입장 및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분석가들은 소송의 중대성, 증거 공개 여부, 피고 측의 법적 대응 전략 등을 관찰 포인트로 제시한다.
추가적 사실 정리
· 주요 인물: 가탐 아단이(Gautam Adani), 사가르 아단이(Sagar Adani).
· 주요 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법무부(DOJ), 인도 법무부.
· 주요 사건 시점: 2024년 11월(미 당국의 뇌물 혐의 제기), 2026년 1월 21일(SEC의 최신 법원 제출서류 접수).
· 금액: 미화 2억6500만 달러(약 3천억 원대) 규모의 뇌물 공모 의혹.
마무리
SEC의 이메일 송달 허가 요청은 국제 소송에서 전통적 송달 방식과 디지털 송달 방식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미국 법원의 결정은 단일 사건을 넘어 국제 민·형사 소송의 실무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단이 그룹 관련 법적 불확실성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 평가 및 시장 행동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의 아르판 차투르베디(Arpan Chaturvedi) 기자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