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집행위 93억 유로 규모 보복 관세 패키지 추가 연기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금요일 미국을 대상으로 준비했던 930억 유로(약 1,091억9,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 무역 조치 패키지를 추가로 6개월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들은 당초 유효시점인 2월 7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제안으로 발효 시점이 다시 미뤄지게 된다.
2026년 1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지난해 상반기에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던 시점에 마련된 것으로, 양측이 2025년 8월에 발표한 공동 성명 이후 한 차례 6개월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그 유예 조치를 다시 롤오버(연장)하는 성격이다.
사안의 배경
이 패키지는 EU가 미국의 특정 수출·수입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당초 패키지는 항공기·농산물·산업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약 930억 유로 규모의 관세 또는 보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양측의 공동 성명 발표로 발효가 유예되었으며,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그 유예 기한을 다시 연장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 행보와 즉각적 계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그린란드 인수 추진과 관련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이유로 8개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EU는 해당 보복 패키지를 실제적 위협 수단으로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위협을 철회함에 따라 EU는 다시 협상과 이행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해소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EU·미국 공동 성명을 이행하는 중요한 업무로 돌아갈 수 있다.”
— 집행위 대변인 올라프 길(Olof Gill)
길 대변인은 또한
“일단 연기된 조치들은 계속해서 유예된 상태로 남겠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구(unsuspend)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는 집행위가 보복 조치의 집행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당장은 정치적 해결과 대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을 시사한다.
정책적·법적 의미
이번 제안은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EU의 대미 전략적 의사결정을 보여준다. 보복 관세의 유예는 양측의 외교적·상업적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적 관세전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집행위가 언제든지 조치를 다시 발동할 수 있도록 예비권한을 유지한 점은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용어 설명
보복 관세란 상대국의 무역정책이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 경우 EU가 마련한 ‘보복 패키지’는 특정 미국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사용된 ‘롤오버(roll over)’는 기존에 일시 중단한 조치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한다.
경제적 영향과 분석
첫째, 즉각적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발효를 미루는 것이지 폐기하는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어 수출업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정 섹터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항공기 제조, 농산물, 중공업 등 EU 수출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관세 위협이 실질적으로 사라질 경우 계약·가격 협상에서 일정 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전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여전히 다변화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율과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관세 충돌의 가능성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전망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위협 완화는 유로와 달러 간의 변동성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다른 거시적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집행위의 이번 연장 제안은 EU가 단기적 긴장 해소와 장기적 억지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향후 양측이 공동 성명 이행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면 추가적인 관세 충돌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와 양국의 국내 정치 운용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환율 참고
보도에서는 $1 = 0.8517 유로라는 환율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관세 및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EU 집행위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긴장 완화와 협상 여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은 관세 도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채 정치적 대화를 우선시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향후 몇 달간 양측의 실무 이행과 추가적인 외교적 신호가 나오면 관련 산업과 금융시장에는 보다 명확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원문: 로이터 통신, 2026년 1월 23일 보도. 환율 표기는 보도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