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2026년 예산 삭감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PCAOB의 전체 예산은 $362.1 million으로 책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퍼센트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위원장 보수는 오십이 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워싱턴에서 발표된 SEC의 성명에 기반한 것이다. 성명에서는 SEC 의장이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이번 예산 감소가 PCAOB의 임무 중요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의 감소는 PCAOB의 임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재정 규율과 규제의 효율성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점이 인용되었다.
SEC의 성명은 워싱턴 소재의 공개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명서에는 감축 대상과 감축 규모가 명시되었다. 전체 예산이 $362.1 million로 조정된 배경에는 연방 예산 운용의 재정 규율 강화 의지와 각 규제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PCAOB란 무엇인가
PCAOB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외부감사와 회계감독을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상장기업의 회계감사 품질을 감독하고 감사인 등록 및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다. PCAOB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 품질 개선, 투자자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삼는다. 다만 PCAOB의 예산은 자체 수수료·징수 구조와 연방 승인 절차 등으로 운영되며, SEC는 PCAOB의 정책·예산 승인에 직접 관여한다.
수치와 주요 항목
이번 성명에서 밝힌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다: $362.1 million는 2026년 PCAOB의 승인된 전체 예산액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대략 9퍼센트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또한 위원장 보수는 오십이 퍼센트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성명에서는 이 같은 감축이 구체적으로 어디의 비용 항목을 줄였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규제적·시장적 함의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단기적으로 규제 집행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 역량의 축소가 장기적으로는 감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감사인의 점검 빈도 축소, 현장조사의 축소, 감사 표준 개발 및 집행 속도 둔화 등은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규제기관의 비용 절감이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경감시키고 자원 배분을 효율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규제비용 축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분기 동안 감사 품질 지표, 회계부정 적발 건수, 투자자 보호 관련 소송 및 규제 조치 동향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
이번 결정은 SEC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정적 제약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SEC 측은 성명에서 재정 규율과 규제 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반대로 의회·시민단체·시장참여자들은 규제 감독 강도의 유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PCAOB의 예산 축소는 의회 차원의 논의, 특히 감사 감독의 역할과 자금 조달 방식 재검토를 촉발할 소지도 있다.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PCAOB의 운영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며 일부 프로그램 축소나 일정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 품질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논의될 수 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업 자체 내부통제 강화, 감사인 선정 시 엄격한 기준 적용, 외부감사 품질평가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SEC가 승인한 이번 예산 삭감은 규제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는 결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회계감독의 실효성과 투자자 신뢰에 미칠 중장기 영향은 면밀한 관찰과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관련 기관 및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감사 품질 지표, 규제 조치의 변화, 자본시장 반응을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의 실질적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