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채굴업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 따라 국제 해저 채굴 허가 신청

심해 광물회사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 약칭 TMC)가 미국 워싱턴의 간소화된 허가 절차 하에서 국제 해저 채굴을 승인받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이번 주 초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발표한 새로운 허가 통합 규정에 따른 첫 사례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더 메탈스 컴퍼니는 본사가 위치한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해당 규정에 맞춰 재제출했다. 더 메탈스는 이번 신청으로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 국제 해저, 특히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의 일대인 클라리온-클리퍼턴 존(Clarion-Clipperton Zone)에서 법적 채굴 허가를 받고자 한다.

회사는 해당 지역의 일부 구역에 대해 약 8억 메트릭톤(=800 million metric tons)폴리메탈릭 누들(polymetallic nodules)이 매장돼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 누들은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금속을 다량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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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규정은 더 빠른 허가 경로를 열어주며 우리가 조만간 상업적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라고 제라드 배런(Gerard Barron) TMC 최고경영자가 로이터에 말했다.

회사는 연내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런던에 상장된 광산업체이자 상품 트레이더인 글로벌로어(Glencore)가 해저에서 채취한 금속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러한 오프테이크 계약은 상업화 단계로 이행할 때 중요한 공급 및 자금 조달 리스크 완화 요소로 평가된다.


배경 설명 — 주요 용어와 제도

클라리온-클리퍼턴 존(Clarion-Clipperton Zone)은 태평양의 특정 광역으로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한 해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수십년간 연구자들과 채굴업체의 관심을 끌어온 곳으로, 넓은 해저면에 폴리메탈릭 누들이 분포한다. 폴리메탈릭 누들은 해저 표면 또는 표층에 존재하는 둥근 형태의 암괴로,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 성분이 농축되어 형성된다. 이들은 지상 광산에서 채굴되는 원광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공 과정이 다르며, 추출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추가 공급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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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규정(간소화된 허가 절차)은 상무부 산하 NOAA가 기존의 복수 절차를 통합해 단일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으로, 규제 당국은 이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 자체의 환경 평가 범위와 심사의 엄격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다.


국제적·환경적 쟁점

심해 채굴은 지상 대규모 광산 개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찬사와 함께, 해저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비가역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환경단체들은 산업적 규모의 해저 채굴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면적 금지를 요구해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해저채굴이 지상 채굴보다 지역사회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덜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한편, 유엔이 후원하는 국제해저당국(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은 국제적 채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ISA는 국제적 규범과 채굴면허 발급을 둘러싼 표준을 수립하려는 기구로, 이 기구의 합의 여부는 전 세계 심해 채굴 활동의 정당성과 법적 기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적 관할과 영해 범위

국제법상 각 국가는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내에서 심해 채굴을 허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해안으로부터 약 200 해리(nautical miles)까지의 구역을 포함한다. 반면 클라리온-클리퍼턴 존처럼 공해(公海)에 해당하는 해저 자원은 국제적 관리와 규제를 필요로 한다.


시장 영향과 전망 — 분석

심해에서 대량의 니켈, 구리, 코발트가 확보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원료 공급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과 환경저항으로 행정적·법적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더 메탈스가 목표대로 2026년 연말까지 허가를 획득하고 상업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향후 수년 내 글로벌 공급망에 일정한 완화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특히 니켈과 코발트는 배터리 수요에 민감한 금속으로, 신규 공급원이 가세하면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첫째, 환경 관련 소송이나 규제 강화로 인해 실제 상업 생산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둘째, 해저 광산 개발의 초기 CAPEX(초기 자본투입)와 기술적 난제는 단가를 상승시켜 지상 광산과의 비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오프테이크 파트너십(예: 글렌코어의 구매 합의)과 같은 상업적 확약이 있더라도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 회수까지는 추가적인 물량과 시간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심해 채굴이 배터리 금속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면 규제 승인, 기술적 검증, 대규모 상업화의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현재 단계는 허가 신청이라는 초기 행정 절차 진입에 해당하며, 이후 일정은 환경 평가 결과와 국제 규범 정비, 지역사회·환경단체의 반응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결론

더 메탈스 컴퍼니의 이번 신청은 미국의 새 규정 하에서 진행되는 첫 사례로, 심해 채굴 산업의 상업화 가능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허가 획득과 상업 생산의 현실화 여부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 시장, 지상 광산 수요, 그리고 관련 환경·국제 규제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은 심해 채굴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진행 상황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