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그린란드 갈등 속 EU-미 무역협정 이행 중단 지지

프랑스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협정의 이행 중단을 지지한다고 프랑스 외교장관 장-노엘 바로(Jean-Noel Barrot)이 화요일 의회에서 밝혔다. 바로 장관은 미국의 위협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관세를 이용한 공갈’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1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장악하지 못하면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있다. 바로 장관은 이 같은 위협을 두고 “

관세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는 양보를 얻기 위한 공갈로 사용되고 있다

“고 직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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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트럼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EU 차원의 대미(對美) 대응책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적·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1

유럽의회는 현재 지난해 여름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의 이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위협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검토되고 있다. 협정의 이행 중단 검토는 양측 간 이미 민감해진 정치적 신뢰에 추가적인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바로 장관은 또 다른 발언에서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Gaza) 평화안의 일부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유엔(UN)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 창설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가 중동 문제에서의 국제적 틀과 다자주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배경 설명 — 그린란드와 관세 위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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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북극권에 위치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대형 섬이다. 군사적·지정학적 위치와 천연자원 가능성 때문에 주요 강대국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관세는 한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제무역의 비용과 흐름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제기된 관세 위협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지정학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보유한 수단은 관세 보복, 수입 규제, 투자 심사 강화, 그리고 무역 규범을 통한 분쟁 제기 등 정책적·법적 도구를 포함한다. 바로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전문가적 시각과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이번 분쟁이 실제로 EU-미 무역협정 이행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견고한 대서양 횡단(Transatlantic) 무역관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비용 상승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화·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조정과 교역 품목별 구조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농산물·항공·우주·방산 등 산업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

시장 측면에서 관세 부과 위협은 기업의 수출 전략과 가격 정책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생산과정에서 관세가 증가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률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일시적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유럽 주식시장과 달러-유로 환율에 단기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정책적 대응 시나리오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가 대규모 보복 조치를 취하면 양측 무역량이 축소되어 특정 산업군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양측이 협상으로 문제를 봉합하면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되나, 정치적 신뢰 훼손으로 향후 협력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와 지역화(re-shoring or near-shoring)를 검토할 것이다.


결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지정학적 요구와 통상정책이 결합된 형태의 충돌이다. 프랑스의 이번 입장 표명은 EU 내부에서 대미(對美)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뜻하며, 향후 유럽연합의 대응 수위와 미국의 추가 행동에 따라 국제무역 환경과 시장 심리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정책 결정자와 기업은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 집행 기관으로서 회원국 간 정책 집행과 무역 협정 이행, 대외무역정책 수립에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