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무장관 페르난도 하다드가 중앙은행에 투자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역할은 현재 증권감독기구 CVM에 배정되어 있으나, 정부 내부에서 중앙은행으로의 권한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6년 1월 19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하다드는 현지 매체 UOL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제안이 중앙은행, 관리부(Management Ministry), 그리고 법무총괄실(AGU) 간의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안은 정부 내에서 토론 중이며, 중앙은행과 관리부, AGU가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연쇄 구조를 가진 투자펀드(cascading structures)의 사용을 지적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지난 11월에 청산한 Banco Master와 관련된 의혹 수사와 연결되어 있다. 하다드는 Banco Master를 둘러싼 문제들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다드는 또한 중앙은행 총재 가브리엘 갈리폴로(Gabriel Galipolo)가 전임 총재인 로베르토 캄포스 네토(Roberto Campos Neto)로부터 여러 문제를 물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Banco Master와 연관된 문제뿐 아니라 물가상승 기대치의 비고정(언앵커링) 현상이 포함되며, 하다드는 이 현상이 주로 중앙은행의 이전 리더십이 한 발언들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언급했다.
캄포스 네토는 우파 성향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좌파 성향의 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의 첫 2년간에도 재임했다. 갈리폴로는 룰라 정부가 지명하여 2025년 1월 취임했다. 캄포스 네토는 현재 디지털 은행 누뱅(Nubank)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
금리·외환보유고에 대한 입장
하다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 금리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재구축하고 있으며, 그 구성도 점차 다각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통화·외환 정책과 국제수지 측면에서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용어 해설: CVM, AGU 및 ‘연쇄 구조(cascading structures)’
CVM은 브라질의 증권감독기구인 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의 약자로, 증권시장·투자상품·펀드 등의 감독을 담당한다. AGU는 Advocacia-Geral da União의 약칭으로, 연방 정부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는 법무총괄실이다. 두 기관 모두 금융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행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연쇄 구조(cascading structures)는 투자펀드나 금융상품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한 펀드가 다른 펀드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 등으로, 구조가 복잡해 자금의 흐름과 위험 노출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구조는 투명성 저하와 규제 회피, 위험 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감독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된다.
정책·시장 영향 분석
중앙은행에 투자펀드 감독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규제체계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투자자, 감독당국 사이의 역할 재정립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감독 권한 재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집행의 일관성, 감독 효율성, 그리고 정보교환 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 반면, 기관 간 권한 충돌, 법적 정비 미비 등 초기 혼선도 예상된다.
금융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감독 강화는 투자펀드의 투명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긍정적이다. 둘째, 감독 주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펀드·증권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중앙은행이 펀드 감독을 병행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금리 정책 운용에 실무적 통합 효과를 낼 여지가 있다.
하다드가 언급한 대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여지를 갖는다면, 정책 금리 인하는 국내 대출률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경기 지표에 완화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준금리 15%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글로벌 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신중한 완화가 예상된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거나 경기민감 업종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통화(레알)에는 하방 압력이 될 수 있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관리 필요성이 크다.
외환보유고의 재구축·다각화는 외환충격 대응능력을 제고하며, 국제금융시장의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강화한다. 이는 투자 심리 개선과 등급 평가 기관의 대외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구성 변경 과정에서 단기적인 시장 영향과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적 고려사항 및 향후 전망
중앙은행이 펀드 감독을 맡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과제가 남는다. 첫째, 법적 권한 이관을 위한 입법·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CVM과의 정보공유·감독 협력 매커니즘을 설계해 중복 감독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인력·역량 확보를 통해 복잡한 펀드 구조를 분석·감시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 관리부, AGU 간의 합의와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제 권한 이관이 가능하다. 향후 수개월 내에 정부 내 논의가 어떻게 결론나는지가 관건이며, 관련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변경에 대비한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을 권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하다드 장관의 제안은 브라질 금융감독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감독 효율성 제고와 금융안정 강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운영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외환보유고 다각화 시도는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