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26년 예산안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대부분의 정당에 양보하는 막판 제안을 제시하자 사회당 주요 인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회당 원내대표인 보리스 발로(Boris Vallaud)는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에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된 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정국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1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 세바스티앵 레코르누(Sebastien Lecornu)가 지난 금요일 내놓은 최종 제안은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감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소득 근로자 대상 월별 소득보조금(supplement) 인상 방안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월 약 50유로(€)가 300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급되며, 대학 구내식당의 저렴한 급식 제공 확대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확대 조치도 담겼다. 이러한 재원 조달을 위해 당초 1년 한시로 예정됐던 대기업 대상의 추가 법인세(기업 추가세)가 2026년까지 연장되며 약 80억 유로(€8bn)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의회 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파편화된 입법부에서 수개월간 2026년 예산 협상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국가 운영을 위해 기존 예산을 연장하는 소위 롤오버 예산(rollover budget)을 시행해 왔다. 레코르누 총리는 의회 표결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난주 말 밝히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헌법적 권한을 발동하거나 행정명령(실무적으로 집행명령 또는 행정명령 형태)으로 예산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원문은 구체적 조항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는 모두 의회 내 불신임 표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총리의 발표는 우리가 불신임 투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준다”
이 발언은 발로가 르파리지앵에 한 말로, 사회당이 불신임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발로는 정부가 국가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재산부유세(property wealth tax)의 재도입과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 확실한 보장(assurances)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세 조치는 재정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예산 적자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레코르누 총리는 금요일에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5%를 넘지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그보다 낮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각 각료들은 월요일 회의를 열어 의회 표결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부 대변인 모드 브레종(Maud Bregeon)이 프랑스 인포(Franceinfo)에 말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망 영향
ING의 분석가들은 일요일 메모에서 “다행히도 조기 총선 가능성은 줄어들고 정부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최종 예산안은 기업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금 인상은 2026년 투자와 고용을 제약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기업 추가세의 연장은 당장의 세수 확보에는 기여하나, 기업의 투자·채용 의사결정에 있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설비투자와 장기 프로젝트는 불확실성 확대 시 지연될 소지가 크다.
정치적 함의
의회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예산을 행정명령이나 특별 권한으로 관철할 경우, 정치적 반발과 사회적 동요 가능성이 상존한다. 두 옵션 모두 불신임안 제출을 촉발할 수 있고, 이때 사회당의 태도가 정부 존속의 분수령이 된다. 사회당이 불신임 표결을 기권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회당이 불신임을 표결에 부치게 되면 정부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발로의 발언과 일부 정당의 환영 기류로 인해 조기 선거 가능성이 완화되는 쪽으로 정국이 흐르고 있다.
용어 해설
롤오버 예산(rollover budget): 기존 예산을 일정 기간 연장해 새로운 연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가 운영자금을 유지하는 임시 조치이다. 의회에서 새 예산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기존 예산의 항목들을 한시적으로 이어가게 된다. 국회를 우회하는 권한이나 행정명령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법적·행정적 수단으로 예산을 확정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헌법상 특수 권한을 활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통상 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 영향 분석(전문가적 관점)
첫째, 세제 강화(기업 추가세 연장)는 단기적으로 8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해 재정적자 완화에 기여하나,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계획 수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설비투자와 고용 지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소득보조 확대(월 50유로 지급)와 학생 식비 보조 확대는 가처분소득을 즉각적으로 높여 단기적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내수가 일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주택공급 확대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 구성은 사회적 안정과 단기 내수 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성장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ING 분석가들의 지적처럼 2026년 투자·채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예산 적자율을 GDP의 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채권시장과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일부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시나리오
가. 사회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권할 경우: 정부는 제시한 양보사항을 토대로 예산안을 행정명령 등으로 확정해 당분간 정국의 불확실성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나. 사회당이 불신임안을 가결시키는 경우: 정부는 교체되거나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 다. 예산안이 의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는 드문 경우: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며 정치적 리스크와 시장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기타 사실
기사 원문은 로이터 통신이며, 발행일은 2026년 1월 19일이다. 기사에는 환율 표기로 1달러 = 0.8601유로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 인사로는 세바스티앵 레코르누(Sebastien Lecornu) 총리와 정부 대변인 모드 브레종(Maud Bregeon)이 언급되었고, 정치권 인사로는 사회당 원내대표 보리스 발로(Boris Vallaud)가 주요 발언을 했다.
요약 키워드: 프랑스 예산, 2026년 예산안, 세바스티앵 레코르누, 사회당(Boris Vallaud), 기업 추가세 연장 80억 유로, 저소득층 월 50유로 보조, 대학생 급식 확대, 롤오버 예산, 불신임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