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야당인 민주당포더피플(DPP)이 매년 5조엔(약 320억 달러) 규모의 ‘교육채’ 발행을 제안하며 보육·교육·과학연구 지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선거 공약 초안이 공개됐다.
2026년 1월 1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보육, 교육, 과학 연구에 대한 지출 확대를 목표로 연간 5조엔 규모의 ‘교육채’(education bond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되, 임금 상승 속도가 물가상승률을 2%포인트 초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초안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 가지 주요 자산의 활용을 제시했다. 첫째는 환율 개입을 위해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에서 180조엔을 투자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연금 준비금에서 280조엔을, 셋째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상장지수펀드(ETF)에서 90조엔 상당을 활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초안은 특히 하원 해산과 2월의 조기 총선 가능성을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10월 취임 이후 첫 주요 선거 시험으로서 하원을 해산하고 2월 중 조기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DPP는 현재 야당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세제 혜택 확대와 임금 인상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정당이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적자 보전 채권(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입법에 대한 표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용어 설명
‘교육채(education bonds)’는 공교육·보육·연구 투자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되는 목적채를 의미한다. 이러한 채권은 통상적으로 일반 국채와 달리 조달 자금을 특정 분야에 투입하도록 규정되며,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 채권으로 인식된다.
환율 개입을 위한 준비금은 통화 당국이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보유하는 외환자산을 말한다. 이 자금을 직접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정책 재원으로 전용하겠다는 취지로 초안은 서술하고 있다.
중앙은행 보유 ETF는 일본은행(BOJ)이 금융안정과 시장 기능 지원을 위해 취득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의미한다. 초안은 이 보유자산의 일부(약 90조엔 상당)를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중앙은행의 자산 처분은 통화정책 및 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책의 경제적·시장적 함의
이번 공약 초안은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완화를 동시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보육·교육·과학 연구에 대한 직접적 투입 증가는 가계의 보육비·교육비 부담 완화와 인적자본 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규모 재원 조달 방안이 재정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정부가 제안한 자산 전용(환준비 운용이익, 연금준비금, 중앙은행 보유 ETF)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따라 채권금리와 엔화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ETF 처분은 금융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로 인한 자산가격 변동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둘째, 소비세율을 5%로 낮추는 조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단기적으로 늘려 소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율 인하 기간을 임금상승이 물가상승률을 2%포인트 초과할 때까지로 조건화함으로써, 물가와 임금의 관계가 정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경로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본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다. 연간 5조엔 규모의 교육채 발행과 소비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단기 재정적자는 확대될 수 있다. 시장 금리는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신뢰도와 외부요인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있으며,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나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가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채권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다.
정치적 함의와 선거 변수
다카이치 총리가 10월 취임 이후 첫 주요 선거 국면을 맞아 하원 해산과 2월 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DPP의 공약은 젊은 층과 복지·교육 수혜계층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다. DPP가 의석 수와 의회 내 영향력을 통해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적자 보전 채권 관련 법안의 통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분석가들은 DPP의 지지율 상승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타협적인 재정 방안을 모색하거나 일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DPP가 기대만큼 의석 확장을 이루지 못하면, 제안된 대규모 재원 전용안과 소비세 인하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 견해와 향후 전망
재무·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의 핵심 쟁점으로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지목한다. 한 금융시장 분석가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ETF를 정책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섬세한 처분 전략과 시점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거시경제 전문가는 “소비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에 기여하겠지만, 장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어 균형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DPP의 공약 초안은 향후 일본의 재정·통화·정책 조합의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와 의회 내 힘의 균형,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이 향후 정책 실현 여부와 시장 파급효과를 결정할 핵심 변수이다.
참고 환율 표기: 기사에서는 $1 = 157.8800엔으로 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