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6일(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Great, Historic Investment in Rural Health Roundtable” 행사에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연설 장면은 사진작가 칩 소모데빌라(Chip Somodevilla) | 게티이미지(Getty Images)에 의해 촬영됐다.
2026년 1월 16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른다(so I may do that)”라며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최근 몇 달 사이 점차 공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건 관련 행사에서 약가(藥價) 인상 압박과 관련한 유사한 전략을 이미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국 약값을 가장우대국가(Most Favored Nations) 협정의 일환으로 높이지 않으면 그 국가들의 대미(對美) 수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그린란드에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린란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덴마크의 해외 영토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다각적 옵션을 검토해 왔다. 행정부는 또한 그린란드를 사들이는(offering to buy)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반복적으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며 미국에 흡수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정치적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복귀 이후 관세 사용을 크게 확대해 왔으며, 전반적인 평균 관세 수준을 약 17%로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된다(출처: Tax Policy Center 언급). 많은 폭넓은 관세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발동됐다. 그러나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상황적 관세 조치들에 대해 여러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곧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발언 당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면 우리 정책들이 무너질 것이다(If we don’t, [it’d] be a shame for our country)”라고 말해 법적 승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린란드·덴마크와의 외교적 접촉
목요일 워싱턴에서는 그린란드 및 덴마크 대표단이 부통령 제이디 밴스(JD Vance)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를 각각 접견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논의에서 근본적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협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어 설명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 및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정 외국인, 단체 또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긴급성 판단을 둘러싼 권한 남용 여부가 논란이 돼 왔고, 법원에서 그 적용의 정당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겨 왔다.
가장우대국가(Most Favored Nations) 조항은 통상적으로 무역협정에서 상대국에 대해 제공되는 최저(또는 최우대) 관세·조건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맥에서는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해외에서 지급되는 낮은 가격 수준에 맞추도록 강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돼 왔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만약 실제로 특정 국가에 대해 보복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수입품 가격 상승이다. 관세는 수입업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며, 특히 제조업 원부자재·소비재·의약품 등 공급망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무역 파트너와의 보복관세 및 무역분쟁 확산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관세는 해당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 교역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 반응이다. 정책·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증시 변동성이 증대하고, 관세 대상 품목 관련 기업(운송, 소비재, 반도체, 제약 등)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달러화·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거나 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 경쟁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기지 이전, 대체거래선 확보, 재고 증가 등 비용을 수반하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외교적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의 향후 판결이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적용을 제한하거나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관세를 수단으로 한 외교적 압박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행정부는 관세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돼 향후 국제무역 규범 및 동맹 관계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무역, 국내 물가, 기업의 공급망 전략, 그리고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라는 다층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향후 관세 조치의 구체적 대상, 수준, 기간 및 법적 정당성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과 정치적 비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