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책임자 케빈 해셋은 대형 은행들이 신용 접근성이 부족한 일부 미국인에게 ‘자발적 신용카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다고 금요일 밝혔다.
2026년 1월 16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해셋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연 10%)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과 생활 안정성이 있지만 신용기록이나 신용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신용한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해셋은 Fox Business의 사회자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They could potentially voluntarily provide for people who are in that sort of sweet spot of not having financial leverage very much because they don’t have access to credit, but they have enough income and stability in their lives so they’re worthy of credit.」
「Our expectation is that it won’t necessarily require legislation, because there will be really great new ‘Trump cards’ presented for folks that are voluntarily provided by the banks.」
해당 발언은 행정부가 신용카드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나 법제화를 추진하는 대신, 보다 제한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업계 경영진과 로비스트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제시한 ‘연 10% 기준’을 준수하기보다 많은 고객 계좌를 폐쇄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은행 최고경영자들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 강제되는 상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들이 영업정책으로 계좌 축소나 폐쇄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 신용 접근성의 추가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가경제위원회(NEC)와 ‘Trump cards’ 개념
NEC는 백악관 내 경제정책을 조정·조율하는 기관으로, 정책 기획과 대외 경제 메시지 전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해셋이 언급한 ‘Trump cards’는 언어상 트럼프의 이름을 딴 표현으로, 행정부가 직접적인 법제화 대신 은행의 자발적 조치를 유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명칭이다. 이는 강제적 규제 대신 민간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소비자층의 신용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카드 발급사와 대형 은행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는 CNBC에 아직 해당 ‘Trump card’ 개념에 대한 논의를 행정부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적 쟁점과 현실적 한계
첫째, 법적 강제력의 부재이다. 해셋 자신도 “의회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자율 상한을 법으로 고정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자발적 프로그램은 은행의 참여 의사에 달려 있으며, 참여 규모와 대상, 조건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상업적 유인이다. 신용카드 이자 수익은 은행 수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 10%라는 상한이 강제될 경우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은 고위험 고객의 계좌를 축소·폐쇄하거나 신용한도 및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부담을 낮추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신용 접근성을 악화시켜 소비지출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대상 선정의 복잡성이다. 해셋이 지적한 것처럼 “신용 접근성은 낮지만 소득과 생활 안정성은 있는” 집단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데이터와 운영비용 측면에서 까다롭다.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소득 확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경우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은 결국 카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
단기적으로는 자발적 카드 제공 프로그램이 일부 가구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며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거나, 은행이 계좌 폐쇄 등 봉쇄 조치를 병행할 경우 소비심리와 소비지출이 반전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은행 수익성 악화는 대출경색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신용시장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금리 상한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범위와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강제적 상한은 카드사·은행의 위험구조 재조정과 자본·충당금 관리 압박을 가중시키는 반면, 표적형 자발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단기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는 유리하나 보편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신용 접근성(credit access): 개인이 신용카드·대출 등 금융상품을 통해 외부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신용기록 부족이나 낮은 신용점수는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이자율 상한(rate cap):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법적 또는 규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역효과로 신용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program): 정부가 직접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식으로, 참여의무가 없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론
해셋의 ‘Trump cards’ 제안은 법제화를 피하면서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일부 달성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조치의 범위와 은행의 상응하는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와 금융시장 전반의 파급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행정부와 대형 은행 간의 추가 협의 여부, 구체적 제도 설계, 그리고 의회의 입법 가능성 등이 향후 전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