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해 미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 고임금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2026년 1월 16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약속은 미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안보를 보강할 것”
이라고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성명에서 밝혔다. 이 협정은 미국과 대만 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미국의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결정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취지이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만의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최소 $2500억(=2,500억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를 약속했다. 이 투자금은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관련 생산 및 혁신 역량의 구축과 확장에 투입된다. 아울러 대만은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 $25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와 보증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과 생태계(full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ecosystem)의 구축 및 확장을 지원한다. 협정은 또한 미국 내에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industrial parks)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을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협정은 양국 간의 상호 투자 확대도 포함한다. 대만은 미국 기업들의 대만 내 반도체, AI, 국방 기술, 통신,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 진입을 촉진하여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기술 협력 심화를 도모한다.
관세·무역 구조의 예측 가능성 제고도 협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협정은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관세 체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율은 최대 15%로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Section 232에 따라 부과되는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제재목 및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도 15%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 항공기 부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에는 0%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관련 규정(Section 232 관련 조치)은 투자 유인책 형태로 설계되었다. 새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대만 기업은 승인된 건설 기간 동안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Section 232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미국에서 신규 칩 생산 프로젝트를 완료한 기업은 새로 구축한 국내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용어 설명 — Section 232
Section 232는 미국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산업·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특정 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 또는 수입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협정은 해당 제도를 투자 유인 장치로 활용해 대만 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촉진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적 분석과 경제적 파급 효과
이번 협정은 규모와 구조 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재구축(rebuilding)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약정된 $2500억 이상의 직접투자와 동액의 신용보증은 미국 내 자본집중형 제조업에 대규모의 자금 유입을 의미하며, 단기적으로는 건설·장비·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산업에서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증대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변화할 수 있다. 대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서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패키징, 테스트 등 후공정 역량이 강화되어, 지정학적 리스크(예: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과도 집중)를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기업 투자 확대는 미국 내 관련 설비·장비·소재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연결되며, 이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단기적 비용 요소와 무역 역학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관세 상한과 0% 관세 품목 설정은 특정 제품의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조원가와 공급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상승은 일부 산업에서 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또한 투자 집행의 실제 가시화 시점과 자금 집행 방식, 인허가·토지·노동 등 현지 제약 요인들이 투자 효과의 실현 속도와 범위를 좌우할 것이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기대가 관련 장비·소재·설계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특히 파운드리, 첨단 장비 제조사, 반도체 설계 및 장비 공급망에 대한 수혜 기대가 높아지면서 업종별 투자 재평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시적 금리 환경, 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변수는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지정학적 시사점
이번 협정은 단순한 무역·투자 약정을 넘어 미·대만 간 전략적 경제결합의 심화를 상징한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국내 복원력을 강화하고, 대만은 미국 내 투자와 동시에 자국의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택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술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확장시키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마무리
이번 협정은 투자 규모(최소 $2500억), 신용보증(최소 $2500억), 관세 상한(최대 15%) 및 특정 품목의 0% 관세 적용, 그리고 반도체 관련 관세 면제 조건(2.5배·1.5배) 등 구체적 수치와 메커니즘을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유인책을 담고 있다. 향후 협정의 이행과 투자 집행의 구체적 일정, 현지 조달·노동·규제 환경에 따라 실효성과 경제적 파급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