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주요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되고,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로 총 $5000억이 확보된다.
2026년 1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는 대만의 관세율을 일본·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합의를 확보한 데 이어 대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의 기술·반도체 산업은 미국 내에서 고급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직접 투자로 최소 $2500억을 약속한다. 여기에 추가로 $2500억 규모의 신용보증(credit guarantees)을 제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추가 투자를 뒷받침한다.
미 상무부 협상 대표인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협상 책임자로서 CNBC 인터뷰에서 TSMC(타이완반도체제조공사)가 “아리조나(Arizona) 공장 인근에 수백 에이커를 매입했다”고 전했고, 미국 내에 대형 반도체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합의 불이행 시의 제재에 관해서 “만약 대만이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가 100%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반대로 “대만이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지으면 칩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TSMC가 아리조나 인근에 수백 에이커를 매입했고, 미국에 거대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 관계자들은 이 투자 계획을 주도하는 주체로 TSMC와 기타 대만 기업들이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협정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섹터별 232조 관세(sectoral 232 tariffs)를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다.
용어 설명
먼저 “섹터별 232조 관세”는 미국의 관세법 제232조를 산업 또는 품목별로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 안보나 전략적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해 긴급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 수준과 예외 적용 조건을 명시해 실질적 유인책과 제재 수단을 함께 마련했다.
“신용보증(credit guarantees)”은 민간 자금이나 은행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을 보증해주는 장치다. 이번 합의에서 대만 측이 제공하는 $2500억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위한 추가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TSMC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중 하나로, 설계 역량이 있는 팹리스(fabless) 기업들이 설계한 칩을 대량 생산한다. 이번 투자 합의는 TSMC와 동종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미국 내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한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대만의 수출 기업들이 적용받는 관세 인하에 따라 대만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 환경을 개선한다. 관세가 20%에서 15%로 인하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 인하 폭 자체가 근본적 가격 경쟁력 변동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는 않으므로, 제조 원가와 환율, 운송비 등 다른 변수들이 여전히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2500억의 직접 투자는 파운드리 공장 건설, 첨단 장비 도입,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배분될 것이며, 이는 반도체 공급의 지역 다변화를 촉진해 특정 지역(예: 동아시아)에 집중된 생산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소재·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투자 유치와 생산설비 가동에는 다년(年)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실적 개선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투자 확대는 관련 노동시장과 부지 확보 문제, 규제 및 인허가 절차에 의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반도체 공급 안정성 제고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칩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 차질 위험을 낮추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생산비용(인건비·규제비용 등)이 해외 생산비보다 높으면 최종 제품 가격에 일부 상승 압력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정치·안보적 함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공급망 안보와 동맹적 협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이 일본·한국에 이어 대만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반도체 생산능력의 전략적 분산을 추진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이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려는 정책적 대응이다.
다만, 대만 내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루트닉 대표의 경고처럼 규약 불이행 시 강력한 관세(최대 100%)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미국이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종합 및 전망
이번 합의는 관세 인하와 $5000억 규모의 투자 패키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며, 반도체 산업 재편과 공급망 안정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론 관세 인하 효과로 일부 수출 회복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구도와 투자 흐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향후 실제 투자 집행과 공장 가동 시점,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정책 이행 과정과 기업별 투자계획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