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복원 위해 회원국 과반의 정부 인정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면 IMF 투표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회원국들이 새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를 체포한 이후 재교류 재개 여부와 관련한 전제 조건이다.

2026년 1월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MF 대변인 줄리 코작(Julie Kozack)은 정기 언론 브리핑에서 IMF가 과거 불규칙한 정부 변동이 발생한 국가들과의 재교류 시 적용했던 동일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코작 대변인은 IMF가 회원국들의 입장을 평가해 투표권 과반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복원하면 이 남미 산유국은 약 49억 달러(약 $4.9 billion) 상당의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준비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자산은 IMF가 2019년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를 중단한 이후 동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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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로이터에 금요일 IMF의 SDR을 달러로 전환해 제재 완화에 따라 국가 재건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SDR은 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마두로 대체 정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월 3일 마두로의 체포를 명령하는 과감한 군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와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마차도를 “자유투사(freedom fighter)”라고 불렀으나, 마두로 축출 이후 마차도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에게 제시된 기밀 CIA 평가서는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를 포함한 마두로 충성파들이 안정 유지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IMF는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집권 당시 베네수엘라의 외면을 받아왔으며,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인 Article IV(제4조) 평가를 2004년 이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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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작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심각(dire)하다”고 표현하면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작은 “2024년 말 이후 우리의 평가는 저유가에 따른 수입 감소, 확대되는 재정적자, 이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통화 재정(화폐 발행) 확대, 그리고 미달러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 불균형과 취약성이 재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추정되며, 통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특별인출권(SDR)은 IMF가 보유한 국제준비자산으로, 특정 비중으로 편성된 통화바스켓(미 달러·유로·일본 엔·영국 파운드·중국 위안)으로 표시되는 가상의 자산이다. 회원국은 IMF 합의에 따라 SDR을 다른 통화로 교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SDR 자체가 통화는 아니며, 통화 교환을 통한 실질적 달러화 등의 유입이 필요하다.

Article IV(제4조) 평가는 IMF가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통화·재정·환율·금융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권고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례 평가로 통상 각국의 경제 건전성, 대외지급능력, 정책 조정 필요성 등을 진단한다.


정책적·시장 영향 분석

IMF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동결된 약 49억 달러 상당의 SDR을 실제 달러화로 전환해 유입시키는 시나리오는 단기적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은 수입대금 결제와 공공부문 임금·연금 지급에 활용될 경우 물가 급등을 일부 완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IMF 자금이나 SDR 전환 자체는 구조적 재정적자·국영기업의 비효율, 석유 수출 의존 구조와 같은 근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IMF 관계 복원은 달러 유동성 개선 → 환율 안정 → 인플레이션 둔화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통제되지 않거나 재정·통화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환율 변동성이 재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재 완화와 자금 사용의 투명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회복이나 장기 채무 재조정으로의 전환은 제한적일 것이다.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생산·수출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원유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정치적 안정과 인프라 복구, 외자 유입이 동반되어야 현실화된다. 따라서 IMF의 역할은 단기 유동성 제공과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신호(signaling)의 성격이 크다.


전문가 진단과 향후 전망

국제금융·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은 IMF와의 관계 복원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질적 경제회복이 진행되려면 제재 완화, 재정·통화정책의 투명성 확보, 석유산업의 기술적·투자적 복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SDR의 달러화 전환과 IMF의 기술적 지원이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제 안정화는 구조개혁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인식·협력에 달려 있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미국 등 주요 IMF 회원국의 정치적 결정이 IMF의 실무적 조치와 직결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베네수엘라 내부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향후 진행 속도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만남, CIA 기밀 평가 내용, 그리고 미국의 공식 인식 결정은 단기적 정책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IMF의 재교류 기준은 회원국 투표권 과반의 인정이라는 명확한 절차적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SDR 접근과 달러화 전환 가능성은 베네수엘라의 단기적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정책 개혁·국제적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