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미네소타 푸드스탬프 행정비용 삭감 금지
미국 미네소타주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을 관리하는 데 지급되는 연방 자금 중 일부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하려던 조치를 연방 판사가 일단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은 주(州)가 10만 가구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방 농무부(USDA)가 광범위한 부정수급 의혹을 이유로 해당 주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려 한 데 따른 법적 분쟁이다.
2026년 1월 1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인 로라 프로빈지노(Laura Provinzino)는 이날 미네소타 연방법원 세인트폴 청사에서 열린 심문에서 USDA가 미네소타 주(州)에 불과 30일, 즉 2026년 1월 15일까지 자격 심사를 끝내라고 통보한 조치는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USDA는 주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의 SNAP 운영비용 중 절반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미네소타주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연방 자금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명령은 연초에 USDA가 당일 밝힌 1분기 분 2,000만 달러의 불지급 조치도 포함한다.
프로빈지노 판사는 심문에서 USDA가 왜 이렇게 촉박한 기간 내에 특별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사기 근절에 필수적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방 법률은 주(州)가 SNAP 수급자의 자격을 연 1회 이상 재심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USDA의 요구는 이 연방 법률과 규정, 그리고 USDA 자신이 이전에 승인한 주의 운영 계획을 위반하게 만든다고 판사는 밝혔다. 프로빈지노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이다.
“USDA는 주에 연방법, 규정, 그리고 주의 자체 운영 계획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매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SNAP 현금성 급여 자체에 대한 자금과는 별개로, 주(州)가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funding)에 관한 것이다. 보류 조치는 수급자의 월별 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비용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의 운영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급자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발단과 쟁점
미국 농무부(USDA)는 미네소타에서 연방 복지자금의 횡령 등 광범위한 스캔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구했다. USDA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의 절반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미네소타주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동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절차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네소타주 측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정치적 불만과 민주당 소속 팀 월즈(Tim Walz) 주지사에 대한 공격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심문에서 미네소타 법무팀의 조셉 리치(Joseph Richie)는 “연방정부의 지속적 압박의 일환”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연방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를 대리한 브라이언 미조구치(Brian Mizoguchi) 변호사는 심문에서 미네소타가 다른 연방 보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들이 USDA의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주가 자체 자금을 사용해 연방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설명(용어 해설)
SNAP(일명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미만인 경우이며,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월 298달러, 2인 가구 최대 월 546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 각 주는 연방 기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심사와 급여 지급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연방정부는 급여와 함께 그 운영을 위한 일부 행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USDA는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식량안보 및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SNAP의 감독과 자금 배분에 관여한다.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이며,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한적이나 미네소타 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갈등을 빚고 있어 정치적 맥락에서는 연관 사례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법적·정치적 파장과 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연방법과 행정 규정의 우선성,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문제다. 판사는 USDA가 신속 심사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 사기 근절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긴급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향후 연방기관이 주정부에 대해 신속 조치를 취하려 할 때 법원이 요구할 증거 기준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분쟁은 직접적으로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funding)에 한정되어 있어 수급자의 월별 급여에는 즉각적 영향이 없다. 다만 행정비용이 장기간 차단될 경우 주 정부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임시로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 다른 예산 항목의 재배치나 공공서비스 축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주의 경우 행정 서비스의 지연, 수급자 등록·심사 지연 등 운영 차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소송은 연방 대 주(州) 권한 분쟁과 더불어 2026년을 전후한 정치적 대치 구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특정 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향후 유사한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정치적 저항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개 예상
법원은 이번 임시 금지명령을 통해 USDA의 자금 보류 조치를 일단 중단시켰지만, 본안 심리와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본안 심리에서는 USDA가 제시한 사기 근절의 긴급성, 미네소타 주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 증거, 그리고 연방법과 규정의 해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USDA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네소타주는 상당한 행정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반대로 미네소타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른 주들도 연방의 유사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수적 사건
같은 주(州)에서는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 집행요원 대거 투입을 차단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이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여성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된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미네소타와 연방 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미네소타주의 SNAP 행정비 보전을 의미하나, 장기적으로는 연방기관의 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과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영향은 즉시적이진 않지만, 행정비용의 불확실성은 주의 예산 운영에 부담을 주고 관련 서비스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와 그에 따른 연방-주 관계의 변화가 주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