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1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가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금리 인하를 추진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란 이사는 그리스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 전달할 연설문에서 규제완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조치들이 기업 규제의 약 30%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각 연도 당 물가상승률을 연간 약 0.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2025년에 발생한 상당한 규제완화는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생산성에 대한 큰 긍정적 충격이 되어 물가에 하방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란 이사는 이어서 이러한 생산성 개선과 공급 측면의 변화는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유지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를 무시하면 금융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빡빡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과 생산성의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준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디플레이션과 경제수축이 초래될 수 있다… 연준이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악영향이 있을 것”
미란 이사는 규제완화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쪽 전환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동료 연준 인사들보다 훨씬 더 과감한 금리인하를 주장해왔으며, 일부 동료들 또한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일부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생산성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공급 측면의 변화가 지속될지 불확실하므로 아직 통화정책을 이에 맞춰 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지난달(2025년 말 회의)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3.50%–3.75% 범위로 낮춘 바 있다. 연준은 1월 27~28일로 예정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사에서 전했다.
용어 설명 — 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 개념
‘규제완화(디레귤레이션)’는 정부가 기업 활동에 부과한 규제(법, 시행령, 행정지침 등)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자산매입 등 금융완화 수단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시장금리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부양과 물가상승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책금리’와 ‘물가(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완화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공급 측면에서 가격 압력이 완화되면, 중앙은행은 그 변화를 반영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정책적·시장 영향 분석
미란 이사의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첫째,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공급 측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춘다면, 이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현재보다 더 완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사에 언급된 연간 0.5%포인트의 물가 하방효과는 실증분석이 필요하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통상적 목표치에 더 가깝게 수렴함으로써 연준의 금리인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가 확산될 경우 장기채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채권 가격 상승,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기대가 성장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규제완화의 실효성, 생산성 개선의 지속성,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 여건 등 다수의 불확실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셋째, 통화정책의 시차와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생산성 통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린다. 미란 이사가 제시한 규제완화의 영향이 통계로 확인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연준의 다른 위원들이 즉시 정책을 전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합리적이다.
넷째,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규제정책은 행정부의 의지와 의회 입법,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으로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으나, 법적 도전과 주(state)별 규제 환경, 업계의 적응 과정 등으로 인해 효과의 확산 속도는 업종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단일 숫자(예: 규제 30% 제거)가 모든 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기업이 주목할 점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1월 27~28일 FOMC 회의 결과와 이후 공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분기별 생산성 통계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란 이사가 지적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통계상 확인된다면, 연준의 의사결정 경로가 완화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채권·외환·주식 시장에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가 산업별 비용구조와 경쟁구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산성 개선이 임금·고용·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의 수혜를 보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의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분산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결론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의 발언은 규제정책 변화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사례로, 규제완화가 생산성과 공급 개선을 통해 물가를 낮추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에도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연결고리는 가정과 불확실성 위에 서 있으며, 연준 내부와 금융시장에서는 신중한 검증과 데이터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지표와 규제정책의 실제 행정·법적 집행 속도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