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발 — 일본 정부는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위협에 대응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불참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1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기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는 BOJ의 자체 판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정부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영란은행(BOE) 총재, 캐나다은행 총재를 비롯해 스웨덴·덴마크·스위스·호주·대한민국·브라질·프랑스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서명했다. 다만 일본은행(BOJ)은 서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시하라 장관의 발언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일부이며, BOJ는 정부와의 긴밀한 조정 및 충분한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통화정책의 방법은 BOJ에 위임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주요 중앙은행들이 연대해 연준 의장에 대한 외부적 압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자 한 것, 둘째, 그 연대의 틀에서 BOJ가 제외된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BOJ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통화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상기시켰다.
전문용어 설명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이나 단기적 정치 목표로부터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통화안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나, 각국에는 법·제도적으로 정부와의 협력·소통을 요구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다수의 중앙은행 수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으로,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외부의 정치적 개입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 내용 요약
로이터의 보도 시점은 2026년 1월 14일 03:24:31 UTC이며, 기시하라 장관은 정부가 BOJ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통화정책의 최종 책임과 조정 의무에 대해 법에 규정된 틀을 언급했다. 공동성명에는 ECB, BOE, 캐나다은행과 아울러 스웨덴·덴마크·스위스·호주·대한민국·브라질·프랑스 중앙은행 수장들이 서명했으나 BOJ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 이번 소식은 금융시장에 몇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들 간의 공개적 연대는 국제적 통화정책 공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주요 중앙은행의 지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BOJ의 불참과 일본 정부의 소극적 코멘트는 엔화 환율과 일본 국채 시장에 일정한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BOJ의 불참을 일본 금융정책의 독자성 또는 조심스러운 외교적 입장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변화 및 단기적 환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BOJ의 통화정책 기조가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의 스탠스 차이를 보일 경우, 엔화의 상대적 약세 또는 강세가 심화될 여지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간 신뢰와 협력 체계의 변화가 자본흐름과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정치적 압력이 실제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 리스크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앙은행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독립성과 규범을 확인해 준다면,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일본 정부의 발언은 두 축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BOJ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정책이 법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틀 내에서 조정·소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향후 BOJ와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정책 협의 방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중앙은행 연대가 정치적 사건과 결합될 때,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은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메시지 전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
요약하면, 2026년 1월 1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라 일본 정부는 BOJ의 공동성명 불참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으며, 기시하라 장관은 통화정책의 구체적 수단은 BOJ에 위임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중앙은행 독립성, 정부와의 소통 의무, 그리고 국제적 중앙은행 연대가 교차하는 복합적 이슈로서 금융시장과 경제정책 운용에 단기적·중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