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 법무부의 민권 분야에서 근무하던 고위 검사 4명이 최근 잇따라 사임했다고 복수의 내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 퇴사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여성 피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수사에서 배제된 결정이 일부 원인이 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1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도는 앤드류 가우즈워드(Andrew Goudsward)와 마이크 스펙터(Mike Spector)가 공동 집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임한 검사들은 모두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 내 형사(criminal) 담당 부서의 감독급(senior supervisors) 직원들이었다. 민권국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무력 행사(use of force)에 대한 연방 차원의 수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부서다.
복수의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해당 부서 책임자 하밋 딜런(Harmeet Dhillon)이 지난주 이 단위를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밋 딜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민권국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들은 민감한 내부 사안 논의를 위해 익명으로 발언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네소타 수사 배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 검사들에게 조기 퇴직(early retirement) 제안을 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민권국의 향방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권국의 우선순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편성되면서 직무 수행과 가치의 괴리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당국은 이들 검사들이 민권국을 떠나겠다는 통보를 했고,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전에 조기 퇴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변호사들이 민권국을 떠나겠다는 통보를 했으며, 미네소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조기 퇴직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 내부 논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임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 내부의 혼란을 시사하는 최신 사례다.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명의 경력 관료들을 해고하거나 축출했고, 일부는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탈한 검사들의 이탈 사실은 MS NOW가 처음 보도했다.
민권국의 기능과 이번 사안의 의미
미국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은 인종·성·종교·장애 등 다양한 근거의 차별 행위와 투표권, 형사사법체계 내 인권 침해, 공권력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 연방 차원의 민권 침해 의혹을 조사·기소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경찰의 무력 행사 관련 사건에서는 연방 수사로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사례에서 형사 담당 감독급 검사 4명이 사임한 것은 민권 집행 역량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기 퇴직 제도에 관해서는, 연방정부는 고위 경력직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퇴직을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조직 재편, 인력 구조조정 또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비용을 관리하고자 마련된 통상적 인사제도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지적된 것은 조직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변화가 인력 이탈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정치적·제도적 파장
이번 사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째, 민권국의 전문 인력 이탈은 연방 차원의 경찰 무력 사용 조사와 같은 민감한 사건 처리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의 연속성, 전문성 유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둘째, 법무부 내부의 인사·정책 변화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공공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권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큰 분야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여론의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적 파급 가능성
직접적인 금융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제도적 불확실성 증가는 특정 섹터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공권력 집행, 이민정책, 규제·소송 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사법 관련 서비스, 보안·감시 시스템, 교도소 운영 등)은 장기적 규제 예측 가능성 저하로 투자자 리스크 평가에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가 기업 규제 환경과 법적 비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로펌·법률 리스크 보험·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장에는 모니터링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망 및 추가 관찰 포인트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가 사임한 검사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대체 인력 충원과 조직 재편 계획을 공개할지 여부다. 둘째, 미네소타 총격 사건의 연방 수사 진행 과정에서 민권국 외 다른 부서의 참여와 독립성 확보 방안이 어떠할지다. 셋째, 이번 사임이 민권 관련 다른 수사나 소송에 영향을 미쳐 사건 처리 일정 지연이나 전략 변경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행정부와 연방 법집행기관 간의 관계,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문 수사·기소 기관의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추가 보도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제도적 영향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앤드류 가우즈워드·마이크 스펙터 | 로이터 통신 보도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