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재생에너지 대기업 오스테드(Ørsted)의 주가가 화요일 아침 거의 6% 상승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오스테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명령으로 중단된 리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의 움직임이다.
2026년 1월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적 패배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해안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다섯 개의 주요 오프쇼어(해상) 윈드 개발 사업을 보류했으며, 이들 가운데 오스테드가 로드아일랜드 해안에서 추진해 온 리볼루션 윈드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보류 조치의 이유로 국방부(펜타곤)가 제기한 국가안보 우려를 제시했다.
오스테드와 파트너인 스카이본 리뉴어블즈(Skyborn Renewables)는 지난해 제출한 서류에서 이미 이 프로젝트에 약 $50억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리볼루션 윈드는 오스테드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GIP)의 자회사인 스카이본 리뉴어블즈가 각각 50%씩 보유한 합작회사(50/50 조인트 벤처)다. 회사 측은 이번 리스(lease) 중단이 프로젝트에 “중대한 손해(substantial harm)“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달 초(1월 초) 행정부 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날 런던 시간 기준 오전 8시 20분경(미 동부시간 3시 20분)에 오스테드 주가가 약 5.6% 상승 거래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번 판결 직후의 주가 상승은 사업 재개 가능성이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사건의 배경과 쟁점
지난해 말(2025년 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방정부 관할의 다수 해상풍력 개발 권한을 일시 중단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펜타곤은 특정 해상풍력 설비가 군사작전이나 관련 인프라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사유로 백악관은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 권한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오스테드와 스카이본 리뉴어블즈는 해당 조치가 법률상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미 상당한 투입 자본과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중단이 과도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공사 재개를 허용한 이번 결정은 행정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전문 용어 설명
해상풍력(오프쇼어 윈드):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설비를 뜻하며, 육상에 비해 풍속이 안정적이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점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리스(lease): 해상이나 육상에서의 개발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하며,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지역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권한이다. 조인트 벤처(JV):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투자·운영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을 뜻한다.
법적·정책적 함의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이 행정부의 국가안보 사유 주장과 관련된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 행정부의 일시 중단 조치가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번처럼 사업자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한 보류 조치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시장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오스테드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공사 재개로 프로젝트의 수익 실현 가능성과 이미 투입된 자본의 보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리볼루션 윈드 프로젝트는 약 50억 달러가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완공 뒤에는 전력 공급 계약과 장기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의 추가 규제나 새로운 안전 기준 도입 가능성은 비용 구조와 사업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리스크로 남아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로 다른 보류된 프로젝트들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면서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국방부의 추가 검토 결과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한다.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계약 재협상 리스크는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고려사항
프로젝트 재개 시 즉각적으로 현장 복귀, 장비 설치 재개, 인력 및 공급망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투입된 자본(약 $50억 상당)의 손실 최소화가 우선 과제이며, 계약상 클레임(지연 보상, 계약 해지 등) 가능성에 대비한 법률·재무적 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 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도 필수적이다.
결론
이번 판결은 오스테드와 파트너사에게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했으며, 미국 해상풍력 산업의 정책적·법적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나 규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소송전의 확산 여부가 프로젝트의 최종 성패와 투자 회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판결뿐 아니라 이후의 규제 대응과 사업 실행 계획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