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에 대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형사 수사가 공개되면서 의회 내 공화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본부 건물 보수 공사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수사 사실을 일요일 밤 공개하며, 이는 자신이 금리 인하 속도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조정하는 데 대한 위협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2026년 1월 12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내용과 본부 건물 수리 사업의 비용 초과(overruns)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파월 의장은 수사 공개 시 이를 억압적 시도로 규정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를 제기했다.
공화당의 저항은 향후 파월 의장의 임기(2026년 5월 만료)에 따른 후임 지명 과정에도 직결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후임 지명자에 대한 동의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틸리스의 발언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행정부의 수사를 “강압 시도”라고 규정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머코스키는 “만약 DOJ가 프로젝트 비용 초과를 근거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의회가 DOJ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연준의 독립성을 잃는다면 시장의 안정성과 광범위한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 해소 전까지 연준 인사 동의 보류가 옳다” —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
틸리스의 차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파월 의장을 교체하려 했고, 자신의 측근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화당 내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위원회 표결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명 절차의 진전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은 2026년 5월 의장 임기가 종료되지만 연준 이사(governor)로서는 2028년까지 잔여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직 교체 시도와 별개로 연준 내부에서의 역할과 권한 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아칸소주 공화당 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은 이번 수사에 대해 “국가 경제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의 건물 보수 관련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산만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힐 위원장은 “연준은 강력하고 유능한 인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현 및 향후 행정부의 통화정책 결정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평소 파월 의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노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도 이번 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크레이머는 “파월은 의회에 대해 불투명하게 대응해 왔고, 건물 보수 비용 초과와 관련한 설명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면서도 “나는 그가 형사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형사 수사가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추진을 옹호하는 인물도 존재한다.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파월 의장이 증언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오도했는지 여부는 미국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DOJ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연준·DOJ·상원 은행위원회)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약칭 연준)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금리 결정, 통화공급 조절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연방 정부의 사법 집행 기관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관장한다.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연준 인사 지명 검토, 금융정책 및 법안 심사 등의 권한을 가진 의회 상임위원회다. 이번 사안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인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 및 행정부의 사법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다.
정치·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이번 사태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연준 의장 교체 시도가 가속화되거나 연준의 정책 자율성이 약화될 것으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성 저하를 우려해 장기 국채 금리(채권 수익률)와 시장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져 단기 조정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 약화 우려는 달러화 가치와 인플레이션 기대의 재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 만약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수사가 신속히 종결되고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확신이 회복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 유지가 관건이다. 연준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및 경기 안정화 임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금융 및 실물경제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와 소비자 신뢰는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환경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연준에 대한 신뢰 훼손은 실물 부문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절차
현재 상원 내 공화당의 반발은 연준 후임 지명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틸리스의 위협처럼 상원 은행위원회 단계에서 지명자 표결이 막히면 전체 지명 절차가 교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파월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의회 내 분열로 인해 실제 인사 교체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DOJ의 수사 결과가 수개월 내에 발표될지, 혹은 더 장기화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NBC는 이 사안과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며, 백악관에도 의원들의 불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진전이 있을 경우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핵심 요약 — 연준 의장 파월에 대한 DOJ 형사 수사 공개로 의회 내 공화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연준 후임 지명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정치적 교착과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