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제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로운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백만 가구와 소기업이 신용 접근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요일(기준일 명시)부터 1년간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상한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려면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융권 단체들은 이번 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 EPC)은 신용점수 740 미만과 연관된 거의 모든 신용카드 계정, 다시 말해 전체 개설 신용카드 계정의 약 82%~88%가 연 10% 상한이 적용될 경우 폐쇄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률적 가격 상한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계를 해치고 기회를 제한하며 우리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 EPC 회장 리처드 헌트(Richard Hunt)
금융업계는 특히 서브프라임(subprime) 차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상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차주에 대해 연회비 인상, 카드 리워드 축소, 월별 계좌 수수료 증가 등 다른 수익원으로 전가되는 비용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기관은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경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는 미국 가계 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계에 유연한 신용 접근을 제공하지만 대개 높은 이자율로 운영된다. 은행과 카드 발행사 입장에서 이러한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는 주요 수익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 10% 상한은 신용카드를 비수익화시켜 대대적인 대출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연간실질이자율(APR)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신용카드의 평균 APR은 25.2%, 소매점 전용 카드(Private-label cards)의 평균 APR은 31.3%에 달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최소결제액만 지불하는 카드 보유자의 비율도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취재한 업계 소식통은 이러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연 10% 상한이 현실화되면 카드사들이 대출 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Morningstar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밀러(Michael Miller)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행동 촉구였으며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 발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상한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신용카드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카드 포트폴리오의 신용비용이 연 10%로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연구는 신용카드 이자 상한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밴더빌트 정책 액셀러레이터(Vanderbilt Policy Accelerator)의 2025년 9월 연구는 연 10% 상한이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가 연간 약 $1,000억(약 120조원 수준, 환율 변동 가능)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신용점수 760 이하인 차주들의 카드 리워드가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카드 계정을 폐쇄할 것이라는 불만을 자주 듣는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마진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줄일 부분이 분명히 있다.”
— 밴더빌트 정책 액셀러레이터 경쟁 및 규제정책 책임자 브라이언 시어러(Brian Shearer)
용어 설명
APR(연간 실질이자율): 신용카드 등 신용상품에 적용되는 연간 이자율로,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실제 비용을 나타낸다. 예: 25.2% 등
프라임 금리(Prime rate): 금융회사들이 우량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준 금리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프라이빗 레이블 카드(Private-label cards): 특정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협력해 제공하는 카드로, 통상 소매점의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일반 카드보다 높은 APR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신용점수(Credit score): 개인의 신용상태를 수치화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와 더 나은 조건으로 신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사에서는 740·760 같은 임계값이 언급됐다.
정책·시장 영향 분석
연 10% 상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나, 만약 입법 또는 규제 형태로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체계적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카드 발행사의 수익성 악화로 신용공급이 축소되며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의 계정 폐쇄 또는 신용한도 축소가 가속화될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수치들(신용점수 740 미만 계정의 82%~88% 영향 예측)은 이러한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둘째, 카드 발행사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회비·월별 수수료·리워드 축소 등 대체적 수익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이자율 직접 비용 감소만으로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소결제자 비중이 높은 상황(2024년 기준 최소결제자 비율 최고치 기록)은 카드사들의 정책 변화가 취약 차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전이될 위험을 높인다.
셋째, 소비자 지출의 전반적 둔화 가능성이다. 카드 이용이 위축되면 단기적으로 소매업체와 서비스업에서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소비자는 이자비용 절감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다른 형태의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효과는 분배와 신용 접근성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 금융시장과 은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 카드 관련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은행과 금융주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Morningstar 등 애널리스트들의 지적처럼 연 10% 한도는 다수 카드 포트폴리오의 손실구조를 바꿀 수 있어 투자자들의 리레이팅(re-rating)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행의 법적·행정적 난제도 크다. 대통령의 호소만으로는 즉시 시행이 불가능하며, 상한 도입 방식(연방법, 온건한 규제·지침, 혹은 의회 입법)에 따라 결과와 영향은 상이하다. 업계와 연구기관 간에 제시된 예측치(예: 밴더빌트의 연간 $1,000억 절감 추정, EPC의 계정 폐쇄비율 추정 등)는 가정과 산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정책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경제·금융·정책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영향을 낳을 수 있다. 업계는 즉각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학계와 연구센터는 소비자 이자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한다. 향후 실제 입법·규제 절차와 구체적 시행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공존할 것이며, 소비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 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