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로이터) — 독일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2026년 1월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에 대한 수사에 관해 질문을 받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나에게 있어 분명한 선이다”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클링바일 장관은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며 자신이 재무장관으로서 이 점을 분명히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독일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매우 중시한다. 나에게, 재무장관으로서 이 점은 분명한 선이다.”
클링바일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혹은 당시 행정부)의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중 건물 개조 사업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기소를 위협한 바 있으며, 파월 의장은 이를 “금리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구실(“pretext”)”이라고 반박했다.
클링바일 장관은 자신을 ‘매우 친(親)대서양적(very transatlantic)’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현재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대화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논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차이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클링바일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분열되는 것은 세계에 악영향”이라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협력을 원하고, 공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일곱 선진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는 호주, 멕시코, 한국, 인도도 초청·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클링바일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다자회의를 계기로 나온 발언이다.
핵심 용어 설명
중앙은행 독립성(central bank independence)이란 정치권으로부터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물가안정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되면 정부의 단기적 정치 목적에 맞춘 통화정책이 시행될 위험이 커져 물가·금리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수사와 관련된 배경은,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측이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중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파월 의장은 이를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구실(pretext)”이라고 표현했다.
정치·외교적 맥락
클링바일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반영한다. 독일 및 유럽 주요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 자율성을 강하게 지지해 왔으며, 이번 사안은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국제적 신뢰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사안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금리 신뢰성(interest-rate credibility)이 약화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금리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미 달러화와 유로화 간 환율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를 촉발해 환율과 자금흐름에 영향을 준다. 셋째,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조치가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은 미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단기적으로 채권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국채수익률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럽 금융시장 또한 연동 효과를 통해 불안정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책·외교적 대응 가능성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다자간 협의와 공개적 메시지를 통해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번 클링바일 장관의 발언은 그러한 외교적 신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주요 중앙은행 간 비공식적 대화 채널을 통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조가 논의될 수 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국제 금융체제의 핵심 원칙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링바일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유럽 측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과 국제협력 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국의 추가 발언과 정책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