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계권(right of offset)은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예금 계좌에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일단 예금계좌 개설 시 관련 약관에 서명하면 해당 권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상계권은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진 채무에 대해 미지급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州)별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026년 1월 1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 상당수는 계좌 개설 시 이미 자행한 서명으로 인해 상계권에 대해 금융기관에 권한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보도는 상계권의 정의와 적용 범위, 예외 사항 및 주(州)별 제한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상계권이란 무엇인가?
상계권(right of offset, 때로는 ‘right of setoff’로도 불림)은 당신의 예금 계좌—체킹 또는 저축 계좌 등—에서,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은행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중요한 점은 상계권은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부과된 채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은행이나 신용조합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에 진 채무에 대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임대용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모기지)은 다른 은행에서 받았지만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출은 현재 예금 계좌를 보유한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았다고 가정하자.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두 대출 모두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면, 당신의 ‘주거용’ 담보 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상계권을 근거로 당신의 예금 계좌에서 해당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은행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 모기지 상환금까지 당신의 예금에서 자동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그 경우 다른 은행은 법적 소송 제기나 압류·차압(foreclosure) 절차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적용 범위와 예외
상계권은 주로 모기지, 자동차 대출, 개인 대출 등과 같이 금융기관 자체에 진 채무에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대출 유형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인 Truth in Lending Act(공시법)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카드 채무를 갚기 위해 고객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이는 고객이 동일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규정은 신용조합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조합의 내부 규정이나 주별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州)별 차이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은행이나 신용조합은 계좌 잔액을 1,000달러 미만으로 떨어뜨릴 만큼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일부 주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급여나 실업수당과 같은 정부 보조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를 상계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계권의 실제 행사 가능성은 해당 고객이 거주하는 주의 법과 금융기관의 내부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적 조언
계좌 개설 시 서명하는 예금 약관을 꼼꼼히 읽는 것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다. 예금 약관에는 상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 적용 대상 채무의 유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명 전에 해당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명확한 설명을 듣고 문서화된 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금 계좌와 관련된 대출 관계가 복수의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 어떤 채무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상계권은 해당 금융기관에 진 채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만약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자금 인출을 통한 상환 가능성과 다른 은행의 법적 절차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가적 관점과 향후 영향
상계권은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돕는 도구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 가능성을 높여 손실을 줄이는 기능을 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긍정적이다. 반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예금의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어 생활자금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수료가 있거나 최저 잔액 규정에 도달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보호 규정(예: 캘리포니아의 $1,000 보호 규정, 정부 보조금 보호 등)은 소비자 유동성 저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없는 주에서는 대출 연체 시 금융기관이 예금에서 즉시 상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지출이 줄고 단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별 규제 차이는 지역 소비패턴과 주택·자동차 등 소비자 신용시장의 안정성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정책 차원에서는 상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공시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중요하며,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이 상계권 행사 전에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체 상환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규모 예금 인출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부가 설명 — 용어 정리
상계권(right of offset / right of setoff):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계좌에서 해당 기관에 진 채무를 상계(갚기 위해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드시 예금 계좌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Truth in Lending Act: 미국 연방법으로, 소비자 대출 조건의 공시와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다. 이 법은 일부 상황에서 은행이 고객의 예금에서 신용카드 채무를 자동으로 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차압(foreclosure): 대출자가 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 물건(예: 주택)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행위이다. 상계권과 달리 차압은 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관련 광고 및 공지
원문에는 투자 추천 서비스 및 사회보장혜택 관련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 혜택을 극대화하면 연간 최대 $23,760까지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 보도의 분석 대상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원문 게시자 측은 본문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고자의 견해가 반드시 나스닥닷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herein are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Nasdaq, Inc.”
결론
요약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시 예금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상계권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좌 개설 전 해당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계권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 채무에 한해 적용되며, 신용카드 채무 등 일부는 연방법이나 주법상 예외가 존재한다. 주별 보호 규정과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거주 주와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