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연 10%로 상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워싱턴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2026년 1월 20일부터 1년 동안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자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의 시행 방식이나 기업의 준수를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2026년 1월 1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Effective January 20, 2026, I,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m calling for a one year cap on Credit Card Interest Rates of 10%”라고 영어로 밝힌 뒤, 추가 설명 없이 “Please be informed that we will no longer let the American Public be ‘ripped off’ by Credit Card Companies“라고 적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
정책 실현 가능성에 관한 쟁점
그러나 이번 제안은 구체적 법률안이나 집행 메커니즘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약속은 의회 승인 없이는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했다.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은 법적·입법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야 모두에서 높은 신용카드 이자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과 입법 동향
연방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민주·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은 트럼프의 촉구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Begging credit card companies to play nice is a joke. I said a year ago if Trump was serious, I’d work to pass a bill to cap rates,”
라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예산 및 권한 축소 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요 용어 설명)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cap)이란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이러한 상한을 도입하려면 기존 규제체계와 계약법, 연방 및 주(州) 법률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미국 내 소비자 금융 관련 감독을 수행하는 연방 기관으로, 카드사 수수료 및 과징금 규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은행권과 옹호단체의 반응
미국의 주요 은행 및 카드 발급사들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캐피털원, JPMorgan Chase,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 은행 업계 옹호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연 10%의 이자율 상한은 신용공급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을 규제가 덜한 고비용 대안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성명은 Consumer Bankers Association, Bank Policy Institute,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Financial Services Forum,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등으로부터 나왔다.
의회 내 초당적 법안과 과거 시도
의회에서는 이미 일부 의원들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독립계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공화당의 조시 호울리(미주리)는 5년 동안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으며,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와 공화당의 애나 폴리나 루나(플로리다)가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은 여야를 넘나드는 관심사를 반영하지만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시장·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단기적으로 연 10% 상한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카드사들은 평균 신용카드 금리의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거나 연회비·거래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항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옹호단체의 주장처럼 규제가 엄격해지면 전통적인 은행권이 신용 공급을 줄이는 대신, 규제가 덜한 소비자금융업자(비은행)나 고금리 단기 대출 시장으로 소비자 수요가 이동할 위험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 공급 감소가 신용 접근성이 낮은 계층, 특히 신용 점수가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저신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상한을 설정하면, 해당 소비자층의 이자비용은 감소하겠으나 금융시장의 전체 균형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은행주 주가에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
법적·행정적 난제
전문가들은 연방정부나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선언은 법적·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최대 8달러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려 시도했고, 연방 법원은 해당 규정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규정을 무효화했다는 사실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다.
정책의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촉구가 실질적인 법안 제출이나 행정 명령으로 이어질지, 또는 의회에서 논의되어 법제화될지는 불확실하다. 상·하원 의석 구성과 여야 합의 가능성, 업계 로비 활동, 법원 판단 등이 모두 향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신용공급 유지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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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빌 애크먼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의 촉구를 “mistake“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규제를 폐지하려 한 과거 조치와 법원의 판결은 이번 촉구가 현실화될 때 마주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전문적 시사점
정책 변화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단기적 혜택과 중장기적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연 10% 상한의 직접적 효과는 일부 가계의 이자비용 경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신용공급 축소, 그리고 규제가 약한 대체 금융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입법화 과정에서는 세부 집행 방법, 예외조항, 소득·신용별 차등 적용 방안, 소액신용시장에 대한 보완적 규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설계가 필요하다.
자료 출처 본 기사는 2026년 1월 10일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언과 단체명의 등 주요 사실은 원문에서 인용·요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