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항에 정박한 화물선 (2025년 11월 19일, 뉴욕) Spencer Plat | Getty Images
미국 연방대법원이 금요일(판결일로 예정된 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판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판결은 단순한 통상정책 차원을 넘어 미국 재정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1월 8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결정일(decision day)’로 금요일을 지정했으며 업계와 월가에서는 이번 관세 사건이 이번 판결일에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따른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이고, 둘째는 만약 IEEPA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국제적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제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원문 기사와 법조계 논의를 요약하면, 행정부는 이 법을 일부 비상조치(예: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법원은 의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권한 범위 사이 균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련 법률로는 1962년 무역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이 있다. 행정부는 이 법 조항을 활용해 IEEPA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세를 유지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체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62년 무역법은 대통령에게 통상적 보호조치와 관련해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근거다.
재무장관의 전망과 행정부 대응 가능성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목요일 미니애폴리스 방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은 잡다한(mishmash)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수집하는 관세 총수입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협상력과 국가안보 목적의 유연성은 위축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행정부는 대법원이 IEEPA 근거를 부정하더라도 관세 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여러 대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1962년 무역법상의 최소 세 가지 선택지를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관세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경제적 파급력: 여러 시나리오와 영향
인터랙티브브로커스(Interactive Broker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세 토레스(Jose Torres)는
“법원이 관세를 차단하면 행정부는 우회 방안을 찾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토레스는 또한
“관세 차단은 온쇼어링(생산 국내 복귀) 정책에 불리하고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쳐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고 분석하는 한편,
“반면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투입가격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과 예측확률을 보여주는 예로,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대법원이 현재 시행 중인 관세를 지지할 확률을 약 28%로 제시하고 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애널리스트 아리아나 살바토레(Ariana Salvatore)와 브래들리 티안(Bradley Tian)은 메모에서 대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기존 관세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고, 완전 철회를 명령하지 않거나 앞으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관세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관찰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세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무역적자(trade deficit)는 급감했다. 특히 2025년 10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는 수입 급감과 맞물린 결과다.
환급 가능성과 재정 부담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관세는 2025 회계연도에 약 1,950억 달러($195 billion)를 거둬들였고, 2026 회계연도에는 추가로 약 620억 달러($62 billion)가 수취되었다. 만약 대법원이 IEEPA 근거를 부정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을 명령한다면 그 규모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센트 장관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급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 지출 확대와 함께 향후 재정적자 축소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금리)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위사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별 영향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A — 대법원이 관세 합법성 인정
관세 제도 유지, 재정수입 안정, 단기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 기업의 조달비와 물가 전가 가능성에 따른 업종별 편차 발생.
시나리오 B — 대법원이 IEEPA 근거 부정 및 환급 명령
단기적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금리 상승 압력, 그러나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기업 이익률 개선과 무역활동 원활화로 일부 수출입 관련 기업에는 긍정적 효과.
시나리오 C — 대법원이 제한적·혼합적 판결(예: 일부 권한 인정·일부 환급 요구)
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행정부의 대체법률(1962년 무역법 등) 활용 가능성, 시장은 판결 내용의 세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시장 반응과 투자자 관점
시장 참여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하며, 예측시장과 일부 투자은행의 분석은 광범위한 결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자 포지션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관세가 유지되면 산업별로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 반영이 지속될 것이고, 둘째, 관세가 축소되거나 환급될 경우 소비자물가 측면의 추가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환급이 현실화되면 재정적자 확대가 금리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 민감자산의 포지션 조정이 필요하다.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는 정치적 여건(예: 물가 접근성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행정부가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관세 정책을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행정부가 1962년 법을 통해 관세 효과를 재현하려 할 경우 기업과 무역업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비용 전가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미국의 재정수지, 금리, 기업 실적, 소비자물가, 그리고 국제무역 관계에 걸쳐 상호연관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로 인한 세수(약 1,950억 달러·2025회계연도, 620억 달러·2026회계연도)는 재정 정책과 예산 계획의 중요한 변수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정책 대체수단(1962년 무역법), 환급 여부, 그리고 시장의 기대 변화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들은 판결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시나리오별로 리스크 관리와 포지션 조정을 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는 판결 후 가능한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의회·법적 대응을 주시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시장적 파장은 판결문 원문과 후속 행정조치의 세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