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디스의 한 고위 분석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027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증액안이 다른 지출 삭감이나 추가 세수로 상쇄되기 어렵고, 이미 큰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년 1월 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2027 회계연도 미군 예산을 $1.5조(1.5 trillion 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가 승인한 2026년 예산 $9010억(901 billion 달러)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 예산으로 확정된다. 비당파적 연구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는 이 제안이 2035년까지 $5조(through 2035)의 직접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이자 비용을 포함하면 미국 부채는 $5.8조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평가와 인용
무디스 레이팅스(Moody’s Ratings) 주권 위험 그룹의 수석부사장인 데이비드 로고빅(David Rogovic)은 성명에서 “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같은 규모의 방위비 증액, 즉 약 50% 수준의 대폭 증액은 정치적·정책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이에 상응하는 절감이나 세수원 확보로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고 말했다.
로고빅은 이어서 “
대규모이고 지속적인 채무 기반의 지출 증가는 이미 상당한 수준인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부담을 늘리며 재정적 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
더 높은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추가 세수는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및 기관 소개
여기서 언급된 무디스 레이팅스는 신용평가사로서 국가·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무디스의 주권(sovereign) 리스크 그룹은 각국의 재정 건전성, 부채 수준 및 거시경제 리스크를 평가해 신용등급과 리포트를 제공한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비당파적(nonpartisan) 연구·감시 단체로, 연방 예산의 장기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기관이다.
또한 기사에서 나오는 ‘이자 부담’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하며,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운영에서 다른 분야로의 재정 배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정책적·정치적 의미와 향후 파급효과 분석
무디스의 평가는 단순한 회계상의 계산을 넘어서 구조적 함의를 지닌다. 대규모 방위비 증액이 채무로 충당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방산업과 관련 공급망에 자금 유입이 촉진되어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적자 확대와 이자지급 부담 증가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이 예상된다.
첫째, 시장 금리(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단기·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공급 증가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비용을 높여 ‘민간 자본의 대체(crowding out)’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유연성의 축소다. 높은 이자비용과 늘어난 부채비율은 경기침체나 금융충격 발생 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재정정책(예: 경기부양 지출)의 운용 여력을 제한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과 시장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무디스와 같은 평가기관은 채무지속가능성 악화 시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차입비용이 더욱 증가해 재정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의회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행정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실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다. 의회 내에서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찬반 논쟁, 재원 마련 방안(세제 개편, 다른 분야 예산 삭감, 채무증가 등)에 대한 이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예산 항목에서 방대한 규모의 절감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채무를 통한 충당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 장기 재정영향에 관한 입증 가능한 시뮬레이션과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시장 참가자 및 정책결정자에 대한 시사점
투자자 관점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과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과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정책 변화가 통화정책 운용(예: 금리정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미 높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출 확대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디스의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안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 경기·산업 측면의 이득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이자부담·정책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과 장기적 재정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