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등 민주당 주(州) 5곳에 대한 연방의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기금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밝혔다. 행정부는 이들 자금의 사용과 관련해 사기와 오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2026년 1월 7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이후 민주당 소속 주정부의 프로그램에서의 사기 의혹을 포함해 다양성 정책과 대학교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 여러 사안을 이유로 연방 자금 삭감 위협을 해온 맥락에서 이뤄졌다. 해당 보도는 칸니슈카 싱(Kanishka Singh)의 기사에 기초하고 있다.
HHS는 통지문에서 동결 대상이 된 구체적 프로그램과 금액을 명시했다.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에는 미화 24억 달러($2.4 billion),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에는 미화 73억5천만 달러($7.35 billion), 그리고 “Social Services Block Grant”에는 미화 8억6900만 달러($869 million)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 주의 해당 기금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반응 및 정치적 파장
민주당 주지사들과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Kathy Hochul)은 이 조치를 “보복적(vindictive)”이고 “잔혹하다(cruel)”고 규정하며 “우리 주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주) 주지사들과 벌이는 싸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법적 대응과 공론화를 통한 반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주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를 공적으로 지목하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이민자에 의한 광범위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 관료들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소말리계 공동체가 있는 미네소타의 소말리 이민자 커뮤니티와 미네소타 주지사 팀 왈츠(Tim Walz), 2024년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인사, 그리고 미니애폴리스를 지역구로 둔 소말리계 하원의원 일한 오마르(Ilhan Omar)를 빈번히 비판해왔다.
인권단체와 권리 옹호자들은 정부의 사기 조사가 이민자 및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한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가 편향적이며 과도한 정치적 동기를 띠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설명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결 대상이 된 주요 연방 프로그램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한다.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는 저소득 가족에 대한 현금 및 자활 지원을 제공하는 임시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주정부가 연방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자립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Social Services Block Grant는 아동 보호, 노인 복지, 장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데 쓰이는 범용 성격의 보조금이다.
경제적·정책적 영향 분석
이번 기금 동결은 즉각적·단기적으로 수혜 가정과 현장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각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보육 보조금이 제한되면 보육 센터와 유치원급 서비스의 운영 자금이 줄어들어 운영 축소나 요금 인상, 직원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노동시장 복귀와 일상적 근로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노동력 공급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TANF와 사회서비스 보조금의 동결은 저소득층 가정의 단기 생계 지원과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긴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을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보건·교육 분야의 소규모 공급자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정부의 예산 편성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주 전체 재정 계획과 복지 지출 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적·법적 측면에서 보면, 해당 주들은 연방 정부의 동결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 동결의 근거가 되는 사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절차적 정당성,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경우, 실제 자금 집행의 재개 여부와 시점은 법원 판결과 추가 조사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현장의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주 정부의 신뢰도와 정치적 리스크를 환기시키나, 직접적인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주의 채권 스프레드 확대나 신용평가 영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방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주식·지역 부동산 시장·서비스업체 수익성에 점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단기적으로는 주정부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비상 예산 편성, 민간 기금 확보, 운영 축소 및 우선순위 조정 등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경우 판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이는 수혜 가정의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추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거의 구체성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조치의 지속 기간과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정책적·정치적 논쟁과 지역사회 실질적 충격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향후 법적 절차와 조사 결과, 주정부의 대응 전략에 따라 영향의 범위와 지속성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