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노르(Equinor) 산하 엠파이어 오프쇼어 윈드(Empire Offshore Wind LLC)가 미국 내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프로젝트의 중단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해당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워싱턴 D.C.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2026년 1월 2일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과정에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3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엠파이어는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과 기타 관련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빠른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에퀴노르는 이번 중단 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회사 측은 예비금지명령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단계에서 진행을 유지하고, 명령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금융적 충격을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입장: 에퀴노르는 중단 명령이 진행 중인 작업의 진전을 위협하며,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비금지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엠파이어는 2017년 임대(lease) 계약 체결 이후 국가안보 검토를 포함한 연방 당국과의 협의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와의 검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규제 절차를 통해 식별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또한 엠파이어는 주기적으로 보안 관련 당국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및 기타 해상 응급대응기관과 매주 협의 세션을 열고 있다.
프로젝트 개요
엠파이어 윈드는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과의 계약 하에 개발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로, 완공 시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신규 전원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전력망 신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는 현재 60% 이상 완료된 상태이며, 에퀴노르는 총 미화 40억 달러(약 4조 원 수준) 이상을 투자했으며, 그중 27억 달러가 이미 프로젝트금융에서 인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엠파이어 윈드의 총 장부가치는 약 31억 달러로 보고되었으며, 이 금액에는 사우스 브루클린 마린 터미널(South Brooklyn Marine Terminal)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 단계만으로도 리스(임대) 지역 내 고용과 터미널 재활성화를 통해 약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에퀴노르는 밝혔다. 회사와 하청업체들은 중단 명령을 준수하는 한편, 보건·안전·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활동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정책적 배경 및 쟁점
이번 소송은 미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발동한 사업 중단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중단 명령의 근거로 제기된 사안은 공개된 기사에서 구체적 내용을 모두 제시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그간의 절차적 준수와 연방 기관과의 협의를 근거로 해당 명령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보 검토는 해상풍력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요소로, 군사·안보 이슈와 민간 인프라의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위한 보충)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의 특정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원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 명령이다.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 중단과 재개가 금융·계약적 영향이 크므로, 예비금지명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사업 지속을 위한 긴급한 법적 조치로 이해된다.
BOEM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은 미국 연방 정부의 해양 에너지 자원 관리 기관으로, 해상 풍력 등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임대, 규제, 환경 검토를 담당한다. NYSERDA는 뉴욕주 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개발 및 정책 기관으로, 주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및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프로젝트 계약의 주체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는 이미 미화 40억 달러 이상의 민간·프로젝트 자본이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단 명령의 지속은 다양한 금융·산업적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프로젝트의 일시 정지는 건설 일정 지연과 함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이미 인출된 금액이 있고 잔여 조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단 명령의 장기화는 대출자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높여 추가 보증이나 금리 상승, 조건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공급망 측면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기자재(타워, 터빈, 해저 케이블 등)와 전문 인력의 가동률 저하로 공급업체의 매출·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예: 브루클린 터미널 관련 재활성화 효과)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셋째, 전력공급 측면에서 50만 가구 분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던 신규 용량의 지연은 뉴욕주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전력망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연방 지법의 예비금지명령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임박한 회복불능의 손해 가능성, 공공이익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진다. 에퀴노르 측이 주장하는 ‘규제 절차 준수’와 ‘주요 자본 투입’ 사실은 예비금지명령을 인정받기 위한 논거가 될 수 있으나, 내무부·국가안보 측의 우려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전망 및 결론
단기적으로는 법원의 예비금지명령 판단이 이번 사안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이다. 예비명령이 승인되면 공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완공될 확률도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예비명령이 기각되고 중단 명령이 계속되면 추가 비용 발생, 계약 불이행 리스크, 자금조달 재협상 등이 현실화할 위험이 크다. 이는 투자자 신뢰와 지역 고용,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강화될 수 있다.
엠파이어와 관련 당국 간의 추가 협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 시점은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와 시장 관찰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기점으로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안보 검토의 강도와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