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신임 시장 조란 맘다니가 도시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스티브 뱅크스(Steve Banks)를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도시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corporation counsel(수석 법무관) 자리를 맡을 인사를 확정한 것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시 변호사들을 지휘하고 뉴욕시를 법정에서 대리하는 중대한 역할을 포함한다.
2025년 12월 30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뱅크스를 수석 법무관으로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맘다니는 뱅크스의 공공부문 경력과 저소득·노숙인 관련 법률 서비스 경험을 강조했으며, 뱅크스는 과거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행정부에서 뉴욕시 노숙자복지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을 이끈 바 있다.
핵심 배경
스티브 뱅크스는 드블라지오 행정부 시절 공직자로 활동한 뒤, 월가의 대형 로펌인 폴 와이스(Paul Weiss)에 합류해 프로보노(무상 법률 서비스) 리더로 일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로펌이 $40,000,000(4천만 달러) 규모의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을 백악관과 연계해 약속한 이후인 4월에 로펌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폴 와이스는 대통령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판단한 정치적 적들과의 연계를 문제삼아 로펌을 제재하려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해당 사건은 프로보노 활동이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
뱅크스는 폴 와이스를 떠날 당시 노숙인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유사한 형태의 법률·정치적 거래가 지속되자 프로보노 활동이 정치적 강압의 도구로 변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뱅크스는 2014년까지 약 10년간 저소득 뉴요커에게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Legal Aid Society(법률구조협회)를 이끌기도 했다.
정책적·정치적 맥락
맘다니는 당선 이후 이민정책 등 연방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1월 당선 연설에서는 트럼프를 ‘폭군(despot)’이라고 규정했으며, 트럼프는 맘다니를 ‘공산주의자(communist)’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강한 정치적 대립 구도는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수석 법무관의 역할 설명
‘corporation counsel(수석 법무관)’은 시 정부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을 지휘하며, 시의 각 부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포지션이다. 이 직책은 계약·소송·헌법적 쟁점·연방법과의 충돌 등에 대해 도시를 대리하는 법적 책임을 지니며, 시 예산·정책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정책 충돌이 빈번해질 경우, 소송의 증대는 도시의 법률비와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용어 설명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약어로, 법률가들이 비용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Legal Aid Society(법률구조협회)는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사(집주인-세입자 분쟁, 복지, 이민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비영리 조직이다.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는 노숙인 지원·주거 프로그램 운영·긴급 쉼터 제공 등을 담당하는 시 산하 기관이다.
법적·재정적 영향 분석
맘다니의 공약과 뱅크스의 법조 배경을 고려하면, 향후 뉴욕시는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와의 소송이 증가할 경우, 소송비·변호사 비용 증가는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이민·주거·복지 관련 정책에서 연방과의 충돌이 잦아지면 시의 행정적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 변화가 생겨 단기적으로는 일부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법률행정의 강화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의 사회적 안정과 노동시장·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 관찰
스티브 뱅크스는 공공·비영리·로펌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해 법적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적 접근을 병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폴 와이스와의 논쟁적 결별 경험은 연방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정치적·법률적 판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향후 몇 개월간 뱅크스가 시 법무국을 어떻게 재편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임명 일정 및 향후 절차
맘다니는 2026년 1월 1일(맘다니의 취임일 기준) 시장으로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뱅크스의 임명은 취임 직후 법무국의 행정·인사 결정에 따라 정식으로 확정·승인될 전망이다. 법률팀 구성과 주요 소송 전략 공개는 향후 시의 공식 발표와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전문적 평가(전망)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긴장 고조로 인한 소송·행정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시가 명확한 법적 원칙과 보호정책을 세워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사례를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노숙인 지원과 저소득층 법률 서비스 강화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 주거 안정성과 공공복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재원 마련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은 공개된 보도 자료와 맘다니·뱅크스 관련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