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KS)와 SK하이닉스(HXSCL.PK)에 대해 2026년 중국 내 공장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관한 연간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복수 언론이 보도했다.
2025년 12월 30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산하 기관인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산업안전국)가 관련 정책을 수정해 두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연단위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종전의 ‘개별 선적마다 별도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연간 승인을 통한 관리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 변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들은 2026년 동안 중국 내 시설에 반입할 반도체 제조 장비의 연간 계획을 BIS에 제출할 수 있고, BIS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단위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는 과거처럼 장비 하나, 선적 하나마다 개별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했던 방식과 대조된다. 연간 허가 방식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생산 일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배경 및 대상 공장.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Xian)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Wuxi) 및 다롄(Dalian) 공장은 이전에 ‘validated end user’(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이 특권은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는 특정 수입업체가 수출통제 대상 장비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임을 미국 당국이 확인해 추가적인 통제·검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용어 설명 — BIS와 ‘validated end user’
미국 상무부 산하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수출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가안보·외교정책·인권·민감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과 거래 상대방을 규제한다. Validated end user는 BIS가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로 인정한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하며, 해당 지위를 받은 경우 일부 민감 품목의 수입·사용에 대해 절차적 예외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 반응. 보도는 또한 관련 주가 동향을 전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종가 기준으로 KRW 119,900.00로 마감해 전일 대비 +0.33% 상승했다. SK의 경우 OTC Markets(장외시장)에서 종가가 US$41.71로 기록됐다.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정책 변경 소식에 대한 단기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herein are the views and opinions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Nasdaq, Inc.”
정책 변화의 의의와 한계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 운영에 행정적 안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장비 수급과 라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연간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공급망 관리와 투자 계획 수립이 보다 예측 가능해진다. 반면, 연간 허가가 기술 이전이나 전략적 민감 기술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BIS의 연간 승인은 여전히 특정 장비의 종류, 목적, 관세·보안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안보 관련 요소가 부각될 경우 추가 제약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국제적·정치적 맥락
이번 결정은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은 반도체 및 첨단 장비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한편, 동맹 및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 예외를 두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균형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연간 허가 부여는 이러한 관리형 완화의 사례로 볼 수 있으나, 대중 정책의 긴장 상태 및 향후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재검토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 영향 및 전망
업계 관점에서 보면 연간 허가 체계는 설비 투자의 타이밍과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는 장비 인도 일정과 통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 계약 체결과 생산 일정 조정에 유리하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완화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으나, 이미 제시된 주가 움직임처럼 초기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다.1
리스크 및 유의점
연간 허가가 발급되더라도 구체적인 장비 항목과 사용 목적, 보안·감사 요건 등 상세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또한 ‘validated end user’ 지위 만료(12월 31일)와 연간 라이선스의 적용 시점·범위 간의 공백이 존재할 수 있어 기업들은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세 변화나 추가 제재 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BIS의 이번 정책 수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반입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 연간 단위의 계획 제출과 허가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는 완전한 자유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세한 조건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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