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기업들의 DEI(다양성·공평성·포함) 채용·승진 프로그램을 겨냥해 사기 관련 연방법을 적용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글(Google)과 버라이즌(Verizon)이 해당 조사 대상 목록에 포함돼 문서와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은 기업들 가운데 있다고 전해졌다.
2024년 12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된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법무부의 문서·정보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로이터는 해당 보도를 즉각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버라이즌, 구글,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보도는 이번 조사가 False Claims Act(거짓청구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자동차, 제약, 방위산업, 공익사업(유틸리티) 등 다양한 섹터에 걸쳐 있으며, 일부 기업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alse Claims Act(거짓청구법)에 대한 정의: 거짓청구법은 연방 차원의 민사법으로, 정부에 대한 허위 청구 또는 사기로 인해 잃은 재정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은 원래 연방 기금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법무부가 기업의 DEI 프로그램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이 연방 보조금·계약·기타 정부 지원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DEI(다양성·공평성·포함)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설명하면, DEI는 조직 내에서 다양성(diversity)을 장려하고, 공평성(equity)을 확보하며, 포함(inclusion)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과 관행을 의미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채용, 승진, 교육, 인사정책 등에서 DEI 원칙을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도 기사에 언급됐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에 연방 차원의 DEI 프로그램을 신속히 제거하고 민간과 교육 부문에서의 DEI 장려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연방 기관의 다양성 담당자 해임 지시와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철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실무적 의미로 볼 때, 법무부가 거짓청구법을 근거로 DEI 관련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몇 가지 실질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기업들은 연방 자금이나 연방과 연계된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와 문서관리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채용·승진·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보수적 접근이 늘어나면서 DEI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증가해 일부 기업의 평판 및 주가에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 영향과 비용 측면에서의 구체적 검토를 해보면, 조사가 확장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은 법률 대응 비용, 내부 조사 비용, 그리고 정책 재설계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규제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증권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의 규모와 지속성은 조사 결과, 법적 판단,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일괄적 예측은 제한적이다.
법률적 맥락에서, 거짓청구법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에 대한 재정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법무부가 DEI 프로그램을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논리는 기업이 연방 보조금·계약 등과 관련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WSJ 보도는 조사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무적 권고로는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방 자금·계약과 연계된 DEI 정책의 문서화 수준과 내부 감사 기록을 점검해 보완한다. 둘째, 법률·컴플라이언스 팀과 협력해 외부 조사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셋째, 투자자·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리스크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요 사실은 현재 보도의 핵심 정보가 내부 관계자 발언과 WSJ 보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로이터는 즉시 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련 기업들 및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공식 확인을 통해 상황 전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