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고리즘 피드 등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기능에 대해 정신건강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의 특정 기능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알리기 위한 경고문 표기를 요구한다.
2025년 12월 2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케이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금요일 새 법안을 발표하며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였으며,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기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ing), 자동재생(auto-play),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피드(algorithmic feeds) 등 소위 ‘중독성 있는 피드(addictive feeds)’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의 적용 범위와 시행 방식에 대해, 해당 입법은 플랫폼의 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가 뉴욕주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주 외부에서 플랫폼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은 뉴욕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위반 건당 최대 $5,000의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의 취지와 비교 대상
호컬 주지사는 이번 소셜미디어 경고문을 담배 제품의 암 유발 경고, 또는 어린이 질식 위험을 알리는 플라스틱 포장 경고문에 비유했다. 그녀는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기존의 규제 사례와 유사하게, 소셜미디어에 의한 정신건강 위험 또한 사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단행된 것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미네소타(Minnesota) 등 이미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미국 주들에 뉴욕이 합류한 형국이다.
업계 반응과 법적·실무적 쟁점
로이터 보도 당시 틱톡(TikTok), 스냅(Snap), 메타(Meta), 알파벳(Alphabet) 측 대변인들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경고문 표기 의무가 서비스 설계, 사용자 체류시간, 광고 수익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배경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 내 일부 교육구는 메타 플랫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미국 보건총감(U.S. Surgeon General)은 아동 보호를 위한 권고문을 발행했고 이후 소셜미디어 경고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용어 설명 — 일반 독자를 위한 안내
본 법안에서 규정한 주요 용어들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ing)은 사용자가 화면을 아래로 계속 내리면 콘텐츠가 끊임없이 추가로 로드되는 기능을 뜻한다. 자동재생(auto-play)은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이다. 알고리즘 피드(algorithmic feeds)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과거 행동, 관심사, 상호작용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이들 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법안은 단기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기술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문을 표기하는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개편 비용, 법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계 강화 비용, 그리고 청소년 사용자 대상 정책 변경에 따른 마케팅·광고 전략 수정 비용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광고 모델에 의존하는 플랫폼의 경우, 경고문 표기로 인해 일부 청소년 사용자의 체류시간이 감소하면 광고 노출 기회(임프레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광고 단가(CPM) 하락과 광고 수익의 일부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플랫폼별 사용자 구성, 광고 의존도, 그리고 해당 기능의 비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정 준수와 책임 있는 플랫폼 설계가 브랜드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규제 당국·광고주 간 신뢰 회복이 장기적 수익성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른 주 및 국가로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일괄적인 글로벌 제품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위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적 집행과 향후 전망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집행 권한과 건당 $5,000의 민사 벌금 규정은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법무장관의 적극적 집행 의지와 위반 사례의 식별·입증 가능성에 따라 실제 제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정책 변경을 촉발하는 직접적 동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몇 달 내에 이 법의 구체적 시행 규칙과 플랫폼들의 준수 방식이 공개되면, 업계 전반의 설계·운영 변화와 더불어 다른 주 또는 연방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주가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요인이 우려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규제 적응을 통한 안정적 수익 구조 재편이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핵심 요약: 뉴욕주는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고리즘 피드 등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기능에 대해 경고문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은 뉴욕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적용되며, 법무장관이 건당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의 정책 변화와 경제적 영향, 그리고 향후 규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