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금요일 역대 최대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정부가 제출할 내년 예산은 총 122.3조엔(약 7846.3억 달러)에 달해 올해 초 기정예산인 115.2조엔을 상회한다.
2025년 12월 26일,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채무 급증 우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새 국채 발행액은 올해의 28.6조엔에서 소폭 증가한 29.6조엔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채무 의존도는 24.2%로 떨어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세수는 늘어나 83.7조엔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늘어난 지출을 일부 보전해 주지만, 국채 이자비용과 원금상환 등 부채 서비스 비용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부채 서비스 비용은 31.3조엔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다. 정부는 가정 이자율을 3.0%로 설정했는데, 이는 일본은행(BOJ)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이탈하면서 지난 29년 내 최고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무분별한 국채 발행이나 과도한 감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재확인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리 상승에 매우 민감하며, 차입 비용 상승은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폭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연간 기초예산(primary budget) 균형을 일본의 재정건전화 목표로 삼는 방식을 폐기할 예정이며, 대신 여러 해에 걸친 목표를 설정해 지출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용어 설명
기초예산(primary budget)은 이자비용을 제외한 일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보유한 채무의 이자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지출을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낸다. 기초예산 균형을 목표로 삼으면 장기적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나,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 의존도(debt dependence ratio)는 예산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재정적자가 비교적 적은 수준에서 충당되거나 세수 증가로 재정운영을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절대적 부채규모가 큰 상태에서는 금리 상승 시 예산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정책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예산안은 표면적으로는 공세적(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화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세수 증가(83.7조엔, +7.6%)는 경기 호조나 세제 개편의 결과일 수 있으나, 부채 서비스 비용의 급증(31.3조엔, +10.8%)은 금리 상승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분명히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국채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한 채권 공급 신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총부채 규모 자체는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성이나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금융시장 반응 가능성
예산안 발표는 몇 가지 경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신규 국채 발행 억제는 국채 공급 압력을 일부 완화해 국채 수익률(금리)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둘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상 방향 전환)가 이어질 경우, 가계·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와 함께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은 추가로 확대될 것이다. 셋째, 엔화의 약세 지속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되며, 이는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선택의 제약
다카이치 내각의 선택은 두 가지 제약에 직면한다. 하나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로 인한 지출 확대 압력(복지, 국방 등)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국가부채로 인해 금리 상승 시 재정 지속 가능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지출을 지속하면, 장기적으로는 채무비용 상승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적 평가와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이 일본 정부의 정책적 타협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신뢰를 고려해 국채 발행 억제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총부채 규모와 금리 환경이 향후 정책 여건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핵심 관찰 포인트는 향후 실제 국채 발행 규모의 집행 방식,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정책, 그리고 엔화의 가치 흐름이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일본의 장기 금리, 국채 수익률 곡선, 그리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 고시
참고: 보도는 1달러 = 155.8700엔을 기준으로 환산치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