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목요일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부채 의존도를 제한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연합 여당 간부들에게 오는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 예산 초안의 총액이 122조3천억엔(약 7854억 달러)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은 금요일에 최종 확정되어 2026년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총리는 또 11월에 편성된 생활비 상승 완화에 초점을 둔 21조3천억엔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이 현 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채 발행을 2년 연속으로 30조엔 미만인 29조6천억엔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규율과 강한 경제 달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단체 게이단렌(Keidanren) 연설에서도 자신의 재정정책을 “책임 있고, 적극적”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적 관점을 가진 전략적 지출을 주장했다. 그녀는 “규모만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지출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장 반응과 배경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며 초(超)장기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자 신규 국채 발행 억제와 부채 의존도 개선 전망은 시장 안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수치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서 부채 의존도(채무에 대한 의존율)가 초기 2025 회계연도 예산의 24.9%에서 24.2%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는 이 수치가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총액은 122조3천억엔, 추가 경기부양책은 21조3천억엔, 신규 국채 발행 한도는 29조6천억엔이라고 재확인했다. 환율 정보로는 $1 = 155.7200엔이 보도에 기재되어 있다.
전문가 반응
미즈호증권(Mizuho Securities)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마츠오 유스케(Yusuke Matsuo)는 고객 대상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출에 대해 덜 공격적인 입장을 유지하면 금융시장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의 전환 신호
또한 정부의 물가 부양(리플레이션) 정책에 변화를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청문회를 맡는 경제재정정책회의(CEFP)에서 민간 위원들이 다카이치 정부 하에서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위원 4명에는 전 일본은행(BOJ) 부총재인 와카타베 마사즈미(Masazumi Wakatabe)와 경제학자 나가하마 토시히로(Toshihiro Nagaham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카이치 측의 리플레이션 지지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용어 설명: 부채 의존도와 리플레이션
일반 독자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채 의존도는 정부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으로 차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여겨지며, 비율이 낮을수록 단기적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리플레이션(reflation)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려는 정책 기조를 뜻한다.
정책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번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을 29조6천억엔으로 억제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초장기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엔화 약세를 다소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총액 기준으로는 122조3천억엔이라는 대규모 지출이 포함돼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정책금리와 장단기 금리 차(커브), 채권시장 유동성, 그리고 엔화 환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지출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장기금리와 통화가치는 변동한다. 만약 정부가 향후에도 국채 발행을 엄격히 억제하면서 동시에 세입 개선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신뢰도 개선 및 국채 금리 안정이 기대된다. 반대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원 대책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금리 상승과 엔화 추가 약세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요구한 부채·GDP 비율의 점진적 하향 방안이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시장의 향후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재정정책 운용 방향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계획, 세제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 이번 예산안은 총액 122조3천억엔으로, 21조3천억엔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함께 제시됐다. 신규 국채 발행은 29조6천억엔으로 억제되며, 부채 의존도는 24.2%로 낮아져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 간의 논의 결과가 향후 재정·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