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을 대표해 발언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위를 “관세의 무차별적 사용”과 “중국 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12월 24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 지앤(Lin Jian)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입장을 밝혔다. 같은 보도는 공개된 정례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도 시각은 2025-12-24 07:31:13으로 확인된다.
린 지앤 대변인 발언: “미국의 관세 남발과 중국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억압에 반대한다.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하며, 만약 미국이 계속 이러한 조치를 고집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안의 핵심은 워싱턴이 중국산 반도체(semiconductor)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검토하거나 발표했다는 점이다. 본문 보도는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적용 시점 등 수치적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중국 측은 해당 계획이 자국 산업을 억누르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경제·무역 갈등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용어 설명: 관세는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수지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서 공급망의 핵심 품목이다.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단순한 세율 변화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격 변동, 기술 이전 경로 차단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경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 첫째, 외교적 경고로서 미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둘째,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보복 관세, 수입 규제 강화, 또는 비관세 장벽 도입 등 실질적 대응을 예고한 점이다. 이런 대응은 양국 간 무역마찰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반도체를 매개로 한 제3국 기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차질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반도체는 다단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조달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또는 자체 재고 확충 수요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투자 유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의 다국적 재배치, ‘onshore(자국내 생산) 또는 nearshore(근접국가 생산)’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설비에 대한 자국 내 투자 확대, 핵심 소재·장비의 국산화 추진도 가속화될 수 있다.
금융시장 및 기업 실적에 대한 파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세 발표 시점과 내용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장비업체 등)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수입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던 미국·대만·일본 기업들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면, 이익률에 대한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역보복 리스크는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안보적 함의도 무시할 수 없다. 반도체는 단순 경제재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와 직결된 전략물자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무역 정책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정책 결정은 향후 기술협력, 인력교류, 연구개발(R&D) 파트너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
첫째, 미국이 관세를 시행하되 예외조항이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단기적 시장 충격은 완화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둘째, 양국이 대화 채널을 통해 문제를 봉합하는 시나리오로, 이 경우 관세 결정 자체가 완화되거나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국이 실질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로,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의 보다 큰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시사점
기업과 투자자는 이번 사안을 정책 리스크로 인식하고 공급망 다변화, 비용 관리, 계약 조항(관세·무역장벽 관련) 재검토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협상 채널을 통한 긴장 완화 노력과 함께, 자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반도체처럼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단기적 보호주의보다 장기적 혁신투자가 국가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향후 미국이 계속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은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안은 단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