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약 29.6조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초안이 수요일 보여주었다. 해당 초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금요일(즉시 확정 예정)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처음 편성하는 연간 예산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에서 ‘적극적(프로액티브) 지출’을 핵심 과제로 삼아 왔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신규 국채 발행액은 약 29조6천억엔(약 1,895억 달러)으로, 현 회계연도에 예정된 28조6천억엔보다 확대된다. 이 내용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앞서 보도한 내용을 로이터가 확인한 것이다.
초안은 내년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가 약 122조3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올해의 115조2천억엔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세수는 현 회계연도의 추정치인 80조7천억엔에서 내년에는 약 83조7천억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증가하는 사회복지비·국방비·국채 이자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초안은 또한 이번 막대한 지출이 11월에 편성된 21조3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과 별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패키지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현 회계연도 보충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채권 과잉 공급 우려는 이미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2.5 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해 3.45%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취임 이후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일본 재정 재건 목표를 사실상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 행정부는 공격적인 재정확대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화요일 니케이(日本経済新聞)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책임한(‘irresponsible’) 채무 발행이나 감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추세상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용어 해설
국채(정부채권) 발행은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이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매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수익률(금리)이라고 하며, 통상 베이시스포인트(bp)는 1bp=0.01%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5bp 상승은 금리가 0.025%포인트 높아졌음을 뜻한다.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늘어나 기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영향 및 분석
이번 발표는 단기·중장기 채권시장, 통화·외환시장 및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여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채권시장에서는 추가 발행이 장기 물량 부담으로 작용해 수익률 상승 압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이미 30년물 수익률의 사상 최고치 기록으로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수익률 상승은 은행·보험사·연금 등 채권 보유기관의 포트폴리오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신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기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
통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엔화 약세 압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환율 영향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글로벌 금리 환경, 투자자 수요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신용평가기관의 관점에서도 일본의 높은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이다. 다만 초안에 명시된 세수의 증가와 정부의 지출 구성(사회복지·국방·채무서비스 비용)에 따라 향후 신뢰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
① 국채 발행의 규모 및 만기 구조, ② 2~30년물 금리의 흐름, ③ 일본은행의 완화·긴축 신호, ④ 세수 증가 추이와 사회복지·국방 지출 확대 속도, ⑤ 보충예산 및 경기부양책의 집행 방식이다. 특히 국채의 매입 수요(해외·국내 투자자, 금융기관의 수요)와 입찰 결과가 단기적으로 금리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다.
전문가 견해(시장 일반의 관점)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초안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과 일본은행의 정책 대응에 따라 영향을 제어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채권 수급 상황과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신규 발행의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국채 입찰 결과와 기관별 매수 성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비용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만기 분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인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는 포트폴리오의 금리 민감도를 점검하고, 장기채 중심의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담당자 관점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명확화가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통화 환산 기준은 ※미화 1달러 = 156.1600엔이다. 이번 초안의 수치들은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근거한 것으로, 최종 예산안은 금요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