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감찰관(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정비·유지보수 성과를 문제삼아, 2024년 F-35 전력 가용성이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의 보고서는 2024년 F-35 전투기의 비행 가능 가용률(availability rate)이 평균 5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성능 요건보다 17%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펜타곤은) F-35 유지보수(sustainment)와 관련한 록히드 마틴의 부진한 성과에 대해 항상 록히드 마틴을 책임추궁하지 않았다.”
감찰관 보고서는 F-35 JPO(Joint Program Office)가 계약서에 항공기 전투준비도(aircraft readiness)와 같은 명확한 성과 지표를 포함하지 않았고, AVS 계약에서의 물자 점검(material inspection)과 정부 소유물 보고(government property reporting) 의무를 충분히 이행·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계약상 관리·감독의 부재가 가용성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F-35 가용률 평균은 50%였고,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에 대해 약 17억 달러(약 $1.7 billion)을 지급했으나, 해당 항공기가 약 절반의 시간 동안 비행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조정(economic adjustment)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지불이 군사적 최소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F-35 프로그램이 펜타곤의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이며, 기체의 구매·운용·유지보수 등 평생(수명주기) 비용(lifetime costs)이 $2조 달러(2 trillion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록히드 마틴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did not immediately respond).
용어 설명
F-35: 레이스(이·삼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채택한 차세대 전투기다.
F-35 JPO(Joint Program Office): 여러 이해관계자(미국 공군·해군·해병대 및 파트너국)를 관할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구로, 전투기 조달과 유지·보수 정책 등을 총괄한다.
AVS 계약: 본문에서는 축약어로 제시되었으나, 문맥상 항공기 가용성·유지보수(availability and sustainment)와 관련된 계약을 의미하며, 계약상 물자 점검과 정부 소유물 보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이다.
전문적 분석 및 향후 파급 영향
감찰관 보고서는 제도적·계약적 관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향후 펜타곤은 계약 조건 재검토와 성과기준 강화, 경제적 인센티브·페널티 구조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유지비용의 재평가이다. F-35는 전체 수명주기 비용이 막대하므로 유지보수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 예산 재조정은 국방 예산의 다른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계약 구조 및 공급망 관리의 변화 가능성이다. 감찰 결과는 정부가 민간 계약자에 대한 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ing)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한다. 계약 조건에 가용성 수치, 정비 응답 시간, 정부 소유물 관리 의무 등이 명확히 포함되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하청업체들의 운영·정비 방식과 협력업체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셋째, 시장·주가 및 방산 산업의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기적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주가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다만, 펜타곤의 후속 조치에서 계약 재편·성과 기준 강화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성 개선과 정비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져 안정성을 회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책적 함의
감찰관 보고서는 단순한 성능 지적을 넘어, 정부의 계약관리 역량과 책임성 문제를 드러냈다. 국방 획득 체계에서 계약 성과를 반영한 비용 지불 구조와 엄격한 보고·검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막대한 국방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회 차원의 청문회, 계약 조건 개선, 외부 감사 및 기술적 점검 강화 등 제도 개선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이번 보고서는 F-35 전력의 낮은 가용성과 록히드 마틴의 정비·유지보수 관리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드러냈으며, 향후 계약 재설계와 예산·정책 변화, 방산 시장의 단기적 반응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