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Reuters) —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자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발표했다. 스모트리치는 최근 수년간의 금리 급등을 계기로 은행들이 고객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업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과세안은 은행의 이익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이익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며, 한시적 조치로서 5년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되었다. 스모트리치는 해당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인 Bank of Israel은 2022년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같이 단기금리를 인상했다. 기사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2년에 0.1%에서 시작해 최고 4.75%까지 인상되었고, 물가 안정에 따라 2024년 1월에 0.25%포인트 인하한 뒤, 최근 보도 시점 기준으로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인하되어 4.25%로 조정되었다.
스모트리치의 발언: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인한 은행의 상당 부분 이익은 오로지 시장의 높은 금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부당하게도 이 금리는 대출과 초과 인출(overdraft)에 대해서는 빠르고 완전하게 대중에게 전가되는 반면, 예금에 대해서는 느리고 부분적으로만 반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의 일부가 이스라엘 국민에게 반환되는 것이 옳다.”
기사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주요 상업은행 5곳이 합산하여 3분기(3Q)에 약 90억 셰켈(약 2.8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율 표기는 1달러 = 3.1913 셰켈로 제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 및 작동 방식
이번 보도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와 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금리(benchmark rate)는 중앙은행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설정하는 단기 금리로, 금융시장의 대출과 예금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리 변화가 대출 금리에는 신속하게 반영되는 반면 예금 금리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영하는 관행이 있어 그 차이에서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과세안의 핵심 산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해당 과세는 각 은행의 연간 이익이 2018~2022년 평균 이익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즉, 기준선(2018~2022년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일시적 과잉 이익을 표적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적·경제적 함의 분석
이번 조치는 재정 측면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부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추가 세수를 확보해 재정 수지 개선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반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은행들은 추가 과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대출·예금 금리의 재조정, 수수료 인상, 비용 절감 등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전가 구조를 고려할 때, 은행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예금금리 인상을 지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제약할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정부의 일부 추가 재정수입이 사회복지나 경기부양에 사용될 경우 단기적 수요 보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는 시간차와 정책 집행 방식, 그리고 은행과 규제당국의 추가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안정 관점에서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일시적인 수익 압박이 자본비율 하락으로 연결되면 규제당국은 자본 보충 요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대출 공급 능력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실무적 고려사항 및 기대되는 향후 절차
스모트리치 장관이 제안한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조세 징수 방식, 예외 규정, 손실 이월(carried-forward losses) 처리, 국제조세 협정과의 정합성 등 다양한 쟁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시 조치의 기간(5년) 동안의 시장 반응을 감안해 중간 점검 장치를 둘지 여부, 예금자·대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등이 입법 과정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금리 상승국면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경우, 각국 정부는 세제·규제·직접적 배당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익 재분배를 시도할 수 있다.
요약
요약하면, 이스라엘 재무부는 베자렐 스모트리치 장관의 주도로 상업은행의 초과 이익(2018~2022년 평균의 150% 초과분)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이 조치는 2022년 이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이익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제시되며, 은행 수익성, 대출·예금 금리, 금융안정성, 정부 재정 등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입법 절차와 세부 규정의 확정 과정, 그리고 은행 및 시장의 대응이 정책의 최종 효과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