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자진출국(self-deport)’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의 1,000달러 선에서 $3,000로 3배 인상한다고 미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2월 22일 발표했다.
2025년 12월 22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이 연말까지 자진 출국을 신청하면 이 수당과 함께 본국으로의 무료 항공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자발적 출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
불법 체류자들은 이 선물을 이용해 자진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 체포할 것이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3월에 앱 이름을 재브랜딩한 ‘CBP Home’을 출범시켰다. 이전 명칭은 CBP One이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합법적인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번 앱은 자진출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5월 발표에서, 법적 신분이 없는 사람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약 $17,000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3,000을 지급하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이 행정비용 측면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는 강조할 수 있다.
백악관은 1년당 100만 명의 이민자 추방을 약속하면서 올해 기록적인 수준의 추방을 공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대규모 추방을 약속했고, 올 한해 약 622,000명을 추방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부는 2026년에는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수십억 달러의 신규 예산 편성, 수천 명 규모의 이민 단속요원 추가 채용, 새로운 구금시설 개설,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체류자 색출 강화 등이 포함된다.
용어 설명
자진출국(self-deport)은 강제 추방과 달리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금전적 인센티브(수당)과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출국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앱(CBP Home, 이전 명칭 CBP One)은 출국 신청 절차 간소화와 일정 안내, 서류 제출 등 디지털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당(stipend)은 단발성 현금 지급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자진출국을 선택한 사람에게 귀국 항공료와 별도로 현금 최대 $3,0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실무적 영향과 분석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강제 단속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평균 추방비용 $17,000과 비교할 때, $3,000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면 인당 최대 약 $14,000의 비용 절감(단순 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법적 절차 비용, 자진 출국자의 비율, 재입국 차단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자진출국 유도는 특정 산업에 단기적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업, 건설, 조리·서비스 업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부문은 노동력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연결되거나 생산성 저하,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자동화 투자 가속화나 고용구조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자진출국으로 본국으로 송금되는 송금(remittance) 흐름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내 소비 기반이 약화되면 지역 소매·서비스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정 측면에서는 강제 추방 관련 지출 감소로 단기 재정부담 경감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신규 구금시설 운영과 인력 확대를 위한 장기 예산 증가는 상존하는 위험 요소다.
법적·윤리적 측면에서는 자진출국 유도책이 실질적 자발성(자발적 선택에 대한 강제성 배제)을 보장하는지, 인센티브 제시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재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민자 권리 단체와 인권 기구는 강제성 내재 가능성과 가족 분리 문제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과 향후 전망
행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단속 강화를 예고했으며, 수천 명의 추가 요원 채용과 구금시설 확대, 민간 업체와의 협업 확대를 통하여 불법 체류자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추정치상 비용 절감과 집행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법적 소송, 국제적 비난, 연방·주 간 행정 조정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과 정책 효과가 지연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는 집행 강도와 자진출국 수용 규모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만약 대규모 자진출국이 현실화되면 단기 노동시장 충격과 지역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민 근로자의 감소가 일부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강제 추방 비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예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종합
미 국토안보부의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은 $3,000라는 직접적 금전 인센티브와 무료 항공편 제공을 통해 자진출국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행정 비용 절감, 단속 효율화라는 목적과 더불어 노동시장, 지역경제, 인권 이슈 등 광범위한 파급영향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집행 방식, 법적 쟁점, 국제적 반응과 더불어 실수요자들의 실제 선택이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