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독립형 비은행 ATM(현금입출금기)의 접근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집단소송을 해소하기 위해 총 1억6750만 달러(약 1,6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12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목요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최종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의금은 환급받지 못한 액세스 수수료(unreimbursed access fee)를 부과받고 현금을 인출한 수백만 명의 ATM 이용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비자는 약 8,880만 달러, 마스터카드는 약 7,870만 달러를 합의 기금에 각각 출연하며, 이 기금은 2007년 10월 이후의 자격을 갖춘 ATM 거래를 한 고객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원고 측과 비자·마스터카드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제기된 관련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최초 제소는 2011년에 이뤄졌다. 원고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업계 규정이 독립 ATM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들 회사는 지난해에도 은행이 운영하는 ATM에서 과다청구를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그룹의 ATM 이용자들과 관련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1억9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몇몇 은행은 2021년에 이 소송과 관련해 6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이번 합의를 “지속적인 소송 수행의 위험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결과”라고 표현했다.
원고 측은 법원에 기금의 최대 30%, 즉 약 5천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립 ATM 소유주 및 운영자들이 제기한 제3의 소송이 동일한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다.
비자는 또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미국 직불카드 시장의 불법적 독점화 혐의에 대한 별도의 반독점 소송을 포함해 다른 반독점 소송들에도 직면해 있다. 비자는 해당 사건들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사용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액세스 수수료(access fee)는 은행 또는 ATM 사업자가 현금 인출 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번 소송에서는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은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다. 독립 ATM(Independent, non-bank ATM)은 전통적 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민간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현금입출금기를 말한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법적·시장적 맥락
이번 합의는 결제 네트워크와 ATM 운용을 둘러싼 경쟁 및 규제 환경을 다시 부각시킨다. 원고들이 주장한 대로 카드 결제 네트워크의 규정이 독립 ATM 사업자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면, 그 영향은 최종 소비자의 현금 인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2007년 이후의 거래를 소급해 배분 대상에 포함한 만큼,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또한 지난해의 1억9750만 달러 합의와 2021년 은행들의 6600만 달러 합의는 이 분쟁이 단발성 문제가 아니라, 결제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갈등임을 시사한다. 독립 ATM 운영자와 은행, 결제망 사업자 간의 수익 분배 구조 및 수수료 책정 메커니즘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소비자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 이번 합의는 해당 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환급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구제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지급 규모와 자격 요건, 청구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실제 수령자 및 수령액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될 예정인 최대 30%의 변호사 보수는 집단소송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소비자 환급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정 개선과 경쟁 촉진이 이루어질 경우 ATM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반면 규제 당국의 추가 조사나 소송이 이어질 경우 결제 네트워크와 은행·ATM 운영자들 사이의 계약 및 수수료 구조가 불안정해져 단기적 비용 전가 또는 서비스 축소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현금 사용이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TM 수수료 변동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도 연계된다.
결제 업계 관측통들은 이번 합의가 향후 카드 네트워크의 규정 변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이 수수료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또한 비자에 제기된 별도의 직불카드 관련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 더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
실무적·소비자 안내
해당 합의의 수혜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이 승인한 최종 배분 계획과 청구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는 법원 공지나 공식 통지 메일을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와 청구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합의금 배분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소송의 추가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이번 합의는 수년간 이어진 ATM 수수료 분쟁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소비자 환급과 함께 향후 결제 인프라의 규정·가격 구조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