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 ANZ에 A$250백만(미화 약 $165백만) 과징금 선고
2025년 12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ANZ 그룹(ASX:ANZ)이 여러 차례의 비위 행위와 체계적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A$250,000,000(약 $165,000,0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금요일 발표했다.
ASIC는 성명에서 이번 벌금이 단일 기관에 대해 확보한 역대 최대의 종합적 제재금이라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이번 조치가 “호주 정부, 납세자 및 최소 65,000명 이상의 소매 은행 고객에게 영향을 미친 광범위한 비위 및 체계적 리스크 실패”에 대한 벌칙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 사안은 △ANZ의 A$140억 규모 정부 채권 거래 처리 부적정 △2차(이차) 채권시장 거래량 데이터 보고의 오도(誤導) △고객 어려움(hardship) 통지에 대한 지연 대응 △예금·이자율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사망 고객에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은 사례 등이었다. ASIC는 특히 정부 채권 거래 부문에서의 ANZ의 위법 행위가 정부 및 납세자에게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NZ는 호주 은행 체계의 핵심 부분이며, 솔직히 말해 더 잘해야 한다. ANZ는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전면 개편하고 고객·거래처·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 ASIC 의장 조 롱고(Joe Longo)
ASIC의 토대로 이번 벌금 부과는 ANZ에 대해 진행된 4건의 별도 법적 절차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소송은 ANZ의 기업금융(institutional) 및 소매(retail) 부문에서 계속된 위법 행위를 심리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입증해 처벌을 명령했다.
ANZ의 시장 반응과 내부 조치로는, 벌금 소식이 전해진 금요일 ANZ 주가는 1.2% 상승했다. 다만 연초 대비 주가는 2025년 들어 거의 28% 상승한 상태였다. ANZ는 올해 신임 CEO 누노 마토스(Nuno Matos) 취임 이후 제도 전반의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해 왔으며, 이는 수년간 반복된 체계적 비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토스 CEO는 목요일 이사회·경영진 보수 보고서에 대한 소수 주주의 반대가 상당하여 단기 성과급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진 보수 관련 ‘두 번째 경고(strike)’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NZ는 이사회 전원에 대한 해임 여부를 묻는 주주투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어 설명 및 배경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호주의 금융시장과 회사법 집행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여부·투명성·시장 건전성을 감시·단속한다. 정부 채권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 공공재원 조달과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한다. 2차 채권시장(secondary bond market)이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형성되는 거래 시장을 의미하며, 거래량·가격 지표는 시장 유동성과 정부 부채 관리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량 보고의 오도는 시장 참여자, 특히 정부와 납세자에게 잘못된 유동성 신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발행·관리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고객 hardship 통지에 대한 지연 대응이나 사망 고객의 수수료 환불 미이행은 소비자 신뢰와 은행의 규제 준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평가된다.
향후 영향 및 시장·경제적 시사점
이번 벌금은 금액 자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의 엄격성 강화와 은행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개편에 대한 신호다. 단기적으로는 ANZ의 벌금 납부로 인한 현금흐름 압박이 존재하나,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이번 금액은 대형 은행의 자본력에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며 직접적인 지급불능 우려를 즉각 유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평판 훼손, 규제감독 강화, 내부통제 보강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향후 몇 분기 동안 수익성과 비용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신뢰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 대주주·기관투자가·일반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와 지배구조 이슈를 주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사회 해임 여부를 묻는 주주투표 가능성은 경영진 교체 및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규제 위반 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호주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은행권에 대한 투자·대출·운영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 대출 금리와 은행 서비스 비용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전문적 분석 요약
첫째, 벌금은 재무적 제재와 함께 규제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ANZ의 내부통제·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전면 개편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 비용 증가와 운영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주주행동주의의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단기 성과뿐 아니라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호주 은행권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인해 전체 금융업의 비용구조 변화 및 신용여건의 점진적 조정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호주 금융시장의 규범 정비와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큰 과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ANZ와 경쟁 은행들은 향후 규제·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