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12월 19일 금요일 단기금리를 30년 만에 보기 드문 수준으로 인상하며 수십 년간 유지해온 막대한 통화완화와 제로금리 기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종전의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올해 들어 첫 번째 인상(1월의 인상 이후 처음)으로, 정책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일본은행은 정책 결정문과 회견을 통해 경제와 물가전망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은행은 임금 상승에 뒷받침된 형태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2%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근의 데이터와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과 물가가 적당한 속도로 함께 상승하는 메커니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재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는 향후 금리 경로의 폭과 최종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힌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추가 인상의 속도와 시점은 각 정책 변화에 대한 경제 반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하락했고, 달러/엔 환율은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57엔대를 상회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0년 만기 일본국채 수익률은 이번 결정 이후 26년 만의 최고치로 뛰었다. 반면 총재의 매파적 신호 부족은 엔화 약세를 촉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포 인스티튜트 플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사토 코이케(Masato Koike)는 우에다 총재가 “새로운 힌트를 주지 않았고 성급히 인상하려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이는 BOJ가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엔화 약세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인상의 주요 배경과 이견
BOJ는 정책 성명에서 기초적인(근원) 물가가 2027회계연도까지의 3년 전망 기간 후반에 걸쳐 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관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견도 존재했다. 이사회 내 매파 성향의 멤버인 타카타 하지메(Hajime Takata)와 타무라 나오키(Naoki Tamura)는 이러한 관측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BOJ는 또한 이번 인상으로 정책금리가 일본의 중립금리(경기를 냉각시키지도 자극하지도 않는 금리)의 추정 범위 1.0%~2.5% 바닥에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에다 총재는 “0.75%로 인상한 후에도 추정 범위의 바닥과는 거리가 있다”며 추가 인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중립금리에 도달하기까지 몇 차례의 인상이 필요한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립금리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뜻한다. 실무적으로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노동시장, 물가, 실질금리, 대출 및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BOJ는 강조했다.
기존 통화정책의 변화와 정치·사회적 반응
BOJ는 지난해 10년간 지속된 대규모 완화정책을 사실상 종료했고,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그중 1월에는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린 바 있다. 이후 BOJ의 일시적 ‘동결’ 결정은 일부 내부 반대자들을 양산했으며, 특히 식료품 물가의 고점 지속으로 인해 9월과 10월 의사결정에서 반대표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비평가들은 BOJ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딘 것이 엔화 약세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엔화 약세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환경은 도덕적·정치적 설득을 통해 우에다 총재가 야당·여당 및 내각과의 협의 속에서 추가 인상을 용인하도록 만든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에다의 이번 발언과 엔화 약세의 연쇄적 영향이 정부 내 정책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측 인사들의 반응도 있었다. 경제재정상 기우치 미노루(Minoru Kiuchi)는 기자들에게 BOJ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금리 인상은 국가 및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늘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내에서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의 상호작용을 주시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적 분석 및 전망
이번 인상은 물가 목표 2% 달성 가능성에 대한 BOJ의 확신을 반영하는 신호이자,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국채수익률 상승→엔화 약세라는 조합이 형성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이미 26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한 점은 채권시장과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우려 혹은 기대된다. 첫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압력 지속 가능성, 둘째, 민간·공공부문의 채무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가계 부담 확대, 셋째, 엔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는 유리하나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통화·채권·주식 등 자산간 리밸런싱 압력이 강해져 시장내 포지션 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BOJ가 향후 회의에서 금리 경로와 관련된 신호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반응 강도는 달라질 것이다. 우에다 총재가 언급했듯이 금리정책 평가는 실질금리, 대출 동향, 경제 전반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시장은 다음 회의에서 나올 항목별 전망치와 언급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중립금리(Neutral rate): 경제를 자극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실질(인플레이션을 반영한)금리, 노동시장 상황, 금융여건 등을 종합해 추정한다. 이는 관측치가 아닌 추정치이므로 중앙은행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뺀 값으로, 개인과 기업의 실제 채무상환 부담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요약 및 시사점
BOJ의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현실화되는 한 단계를 의미하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기업·가계는 금리·환율·물가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정책 당국은 금리인상이 가져올 실물경제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