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 중국 상무부는 목요일 희토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범주의 허가인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다수 발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허가가 핵심 광물의 해외 출하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선적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주간 브리핑에서 “일부 수출업체가 이미 일반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을 예비적으로 충족했다”고 말하며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출한 일반 허가 신청 일부가 접수되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로이터는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의 공급업체들이 이번에 새로 발급된 일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유럽 기업이 해당 허가를 받았다는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책임자인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는 이번 주 블룸버그 방송에 출연해 유럽 기업들이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들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적다고 말했다.
희토류(rare earths) 개념과 중요성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서로 유사한 17종의 원소군으로, 전기차용 영구자석, 풍력발전기의 자석, 항공우주·방위산업의 특수 부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 등에 필수적이다. 산화물 형태 또는 금속 형태로 사용되며, 특히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일부 원소는 고성능 자석 제조에 필수적이다. 생산뿐 아니라 정제와 가공 단계의 기술적 장벽이 높아 공급망의 안정성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일반 허가의 기능과 기대 효과
이번에 중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반 허가는 전통적인 개별 수출 허가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형식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출 허가는 품목별·선적별로 심사를 거쳐 발급되지만, 일반 허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다수 선적을 포괄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 기간 동안 반복적 수출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일부 수출업체가 ‘예비적 요건’을 충족해 이미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선적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배경과 지정학적 맥락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과 정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러한 우위는 산업적 이익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수단으로도 작동해 왔다. 이번 허가 체계의 변경은 단순한 무역 편의성 제고를 넘어 공급망 통제의 효율성 제고와 외국 수요 대응의 유연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허가의 범위와 수혜 대상, 지속성 여부는 향후 정책 공지와 실제 집행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
시장 영향과 산업적 파급효과
첫째, 단기적으로는 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특정 공급업체의 선적 지연을 해소해 관련 부품 공급과 생산 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차와 전력 변환장치에 사용되는 자석 계열의 부품을 조달하는 서플라이체인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중기적·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경우 희토류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결정 요인은 단순한 공급량 외에도 가공능력, 환경 규제, 운송·무역 제약, 재고 수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 중국이 수출을 늘리더라도 가공 능력이 제한적이면 최종 부품 공급에는 제한이 남을 수 있다.
셋째,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의 허가 확대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소비국 측에서는 공급선 다변화(예: 호주, 미국 내 채굴 및 가공 투자, 재활용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글로벌 산업 전략을 촉진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 및 전망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일반 허가의 배포는 공급관리와 재고 계획 수립에 중요한 변수다. 수입 기업들은 허가 수혜 여부, 허가의 적용 범위 및 유효기간, 수출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소스 확보와 장기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금융 시장 관점에서는 희토류 관련 기업과 부품업체의 실적 변화, 그리고 관련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종목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글로벌 공급구조 변화가 중요 변수로 남는다.
결론
중국 상무부가 밝힌 이번 일반 허가의 발급은 희토류 공급의 단기적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그 영향은 허가의 구체적 범위와 실제 집행 수준, 국제적 반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포드 공급망 관련 보도와 EU 측의 관련 발언은 이미 글로벌 수요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허가 대상 기업과 물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추가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