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확정한 연비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복수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2025년 12월 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022~2031 모델연도 차량에 대한 연비 요구사항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핵심 내용 : NHTSA는 2022~2031 모델연도에 적용되는 연료 효율성(연비)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간 크레딧(credit) 거래를 폐지하며, 일부 연료 절감 관련 크레딧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규정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휘발유 기반 차량을 보다 쉽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다. 보도는 이 같은 내용이 자동차업체들과 소식통들로부터 로이터에 전해진 정보라며 전했다.
또한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안 발표에 크라이슬러 모기업인 스텔란티스와 포드 모터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도는 이들 CEO의 이름이나 구체적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HTSA(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는 연방 기관으로 교통안전 규정과 차량 성능 기준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연비 규정(연료 경제성 기준)은 특정 모델연도에 판매되는 차량이 충족해야 하는 평균 연료 소비율(또는 배출 관련 기준)을 의미하며, 이는 제조사별로 일정 수준의 연비 성능을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크레딧(credit)은 연비 규정에서 제조사가 초과 달성한 연비 개선량을 다른 모델이나 기간의 부족분과 상계하거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제 보상 수단이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크레딧 거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정책 변화의 의미
이번 제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비 성능 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술 투자와 설계 변경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휘발유 차량의 생산·판매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료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본문 보도는 이러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하고 있다.
행정 절차와 향후 일정
로이터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관련 규정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공식적인 공고문 전문이나 규정 개정의 세부 문구, 공청회 일정, 수정안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연방 규정의 변경은 제안(publication of proposed rule), 의견수렴(comment period), 최종 규정 공포(final rule)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제안도 유사한 행정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나, 보도문에는 해당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번 조치의 주요 당사자는 백악관(대통령 행정부), NHTSA(미 교통안전국), 그리고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다. 또한 환경단체, 주(州) 정부 및 소비자 단체들도 연비 규정 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로 분류된다. 로이터 보도는 이번 제안이 자동차업계의 요구와 연계돼 있음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적·정책적 합의나 논의가 사전에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제적 맥락
연비 규정은 각국의 기후정책과 연계돼 있어 미국의 규제 완화는 국제 시장과 무역, 글로벌 차량 설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국가 및 지역이 점진적으로 엄격한 연비·배출 규제를 마련해온 가운데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과 기술 투자 우선순위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 요약
로이터의 2025년 12월 3일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수요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확정한 연비 규정의 대폭 완화를 제안할 예정이며, 2022~2031 모델연도에 대한 연비 요구사항 축소와 함께 크레딧 거래 폐지 및 일부 연료절감 크레딧 중단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표에 스텔란티스와 포드의 최고경영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