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화요일 대형 대출기관의 자본요건을 1%포인트 낮춰 13%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들이 경기 역풍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완충 자본의 규모가 줄어들며, 최근 기록적 이익에 힘입어 주가와 수익성이 개선된 은행권에는 추가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다.
2025년 12월 2일 현재, 원문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자본 프레임워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유지해 온 대출기관의 기준(Tier 1) 자본요건 벤치마크 14%를 13%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스템 탄력성을 확보하는 높은 자본의 편익과, 자본비용 상승이 실물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비용 간의 균형을 업데이트된 평가에 따라 재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영란은행은 새 벤치마크 13%가 기저의 최적 수준 11%에 더해, 위험가중자산(RWA) 측정상의 미비점과 격차를 반영하는 2%포인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RWA는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한 총액을 뜻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요구 자본이 커진다. 따라서 벤치마크가 1%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은 동일한 자산구성 하에서 요구되는 최상위 안전자본(티어1)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영국 은행권 경영진은 최근 몇 주 사이 자본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기류를 보여 왔다. 이는 올해 초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 영란은행 부총재가 은행들이 보유한 자본을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이후 한층 고조됐다. 업계는 대출여력 확대와 자본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대효과로 거론해 왔다.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는 7월부터 자본구조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금융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 촉진을 규제기관의 병행 목표로 제시한 광범위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FPC는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설계하는 기구로, 이번과 같은 자본 벤치마크 조정은 은행권의 대출 태도와 신용공급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란은행 보고서 인용: “FPC의 벤치마크가 하향됨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자본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더 큰 확실성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EU)도 자국 건전성(prudential) 프레임워크의 단순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단체인 UK 파이낸스(UK Finance)는 유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영국 은행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해외 경쟁사에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번 영란은행의 조정은 이러한 국제적 규제 환경 변화와 경쟁 여건을 감안한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핵심 개념 해설교육용:
– 티어1(Tier 1) 자본은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상위 자본(보통주 및 이익잉여금 등)이다. 티어1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시 완충 능력은 커지지만,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 및 신용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위험가중자산(RWA)은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한 지표다. 예컨대 정부채권은 가중치가 낮고, 신용위험이 큰 대출은 가중치가 높다. 요구자본 = RWA × 규제비율이라는 단순 관계로 직관화할 수 있으며, 규제비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같은 RWA 대비 요구자본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 자본 프레임워크 검토는 금융안정의 편익(위기 내성 강화)과 경제성장 측면의 비용(자본비용을 통한 신용축소 위험)을 저울질하는 작업이다. 이번 결정은 ‘11%의 기저 최적 수준 + 2%포인트의 측정불확실성 보정’이라는 구성 논리를 통해 수치화됐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은행권이 보유 자본을 대출과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배분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둘째, 감독상 확실성이 높아지면 자본기획(CAP)과 배당·자사주 매입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영란은행이 측정상 미비를 이유로 2%포인트의 보정을 유지한 점은, 리스크 평가의 보수성을 여전히 중시함을 시사한다.
국제 비교 측면에서, 미국 및 EU의 규제완화·단순화 논의는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여건을 균형 있게 맞추려는 흐름과 연동된다. UK 파이낸스가 영국 은행의 잠재적 점유율 상실을 우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하향조정은 감독당국이 ‘위기 복원력’과 ‘성장 친화성’의 균형점을 재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맥락: 최근 영국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은 고금리 환경에서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수익성과 내부유보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자본여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본문은 구체적인 실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은 일반적 산업 동학에 근거한 개념적 설명에 한정된다.
직접 인용과 출처명시: 본문은 영란은행(BoE)의 공식 보고서 언급과 함께, “벤치마크 하향으로 은행의 자본 사용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작성 크레딧은 로런스 화이트(Lawrence White)와 피비 시어스(Phoebe Seers)다.
용어 한 줄 정리요약:
– 티어1(Tier 1): 최상위 손실흡수 자본. 보통주·이익잉여금 중심.
– RWA: 위험가중자산. 위험도 높을수록 가중치↑, 요구자본↑.
– FPC: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 거시건전성 정책 총괄.
– 벤치마크 13%: 11%(최적) + 2%p(측정불확실성 보정) 구성.
결론적으로, 영란은행의 자본요건 1%포인트 완화는 금융안정과 성장지원 사이의 균형 잡기라는 정책 목표 하에 이뤄졌다. 이는 국내 은행의 대출여력과 자본활용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미·EU의 규제변화 흐름과 보조를 맞추려는 국제적 맥락도 반영한다. 다만 위험가중자산 측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2%포인트의 보정치를 유지한 점에서 보듯, 건전성의 최소 임계선은 엄격히 유지하려는 정책 의지가 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