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서 관세 15% 인하 추진
타이베이—대만 정부가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다다. 다만 미국 내 근로자 훈련 지원은 양자 무역 협상의 ‘조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이 축적한 산업 집적화 경험을 전수하는 이른바 ‘대만 모델’을 제안해 왔다다. 이 모델은 특정 과학(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기술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공급망을 집약하는 접근으로 알려져 있다다.
대만 입법원 질의에 답변한 대만의 최고 통상 협상가 양전니(Jenni Yang)는 협상의 구체적 목표와 관련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다. 이는 현재 20%로 적용되는 미국 측 관세에 대한 단계적 완화 요구로 해석된다다.
로이터는 지난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의 합의에서 대만으로부터의 추가 투자와 미국 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근로자 훈련을 요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다. 다만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최종 타결 이전에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65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다. 이 투자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 확충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같이 한다다.
대만의 쿵밍신(Kung Ming-hsin) 경제부 장관은 “TSMC가 근로자 훈련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다. 즉, 근로자 훈련 지원 가능성은 별도 논의 사안이지, 양자 관세 협상에서의 교환 조건으로는 내걸지 않았다는 의미다다.
협상 일정과 관련해 쿵 장관과 양 협상가 모두 구체적인 타결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다. 다만 양 협상가는 정부가 연내 합의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면, 대만의 반도체 수출은 현재 미국의 20%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다. 그럼에도 대만은 전반적 관세를 15%로 낮추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반도체 이외 품목을 포함한 대미 수출 경쟁력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
한편,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입에 대해 약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미국 내 제조를 약속한 기업은 예외로 하겠다고 했다다. 예외 대상에는 TSMC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다다.
다만 로이터는 지난달 미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관세를 조만간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다. 이는 정책 신호와 실제 시행 사이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
용어와 맥락 해설
‘대만 모델’은 정부 주도의 과학(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반도체·설계·소재·장비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공급망을 지역적으로 집적시키는 전략을 뜻한다다. 이 방식은 연구개발(R&D)과 생산, 협력업체 생태계를 한 곳에 모아 기술 확산 속도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다.
‘과학(사이언스) 파크’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전용 산업단지로, 연구기관·대학·기업이 밀집해 있다다. ‘클러스터’주는 특정 산업의 기업과 기관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상호작용과 혁신을 촉진하는 집합을 의미한다다. 주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인력 수급 안정, 지식 교류 촉진, 인프라 공유로 경쟁우위를 강화한다다.
‘관세율’은 수입품의 통관 시 부과되는 세율로, 가격 경쟁력과 수입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다. 예컨대 관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면, 동일 가격 기준에서 수입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판매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거나 수입 물량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다.
분석: 관세 15% 목표의 의미와 파장
대만의 15% 관세 목표는, 이미 반도체가 20% 관세에서 제외된 상황을 감안하면 반도체 외 품목에서의 대미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보강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다. 이는 대미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국 내 공급망 재편 기조와도 보조를 맞출 여지가 있다다.
또한 근로자 훈련이 협상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만이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쟁점을 관세율 인하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시사한다다. 쿵 장관의 발언대로 필요 시 논의 가능하되, 이를 교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협상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성과 도출을 우선시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다.
TSMC의 애리조나 투자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현지 제조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고율(100%) 관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환경에서 정책 리스크 헤지 역할을 수행한다다. 여기에 더해 미 당국자들이 관세의 즉각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점은, 실물 투자 확대와 협상 진전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다.
다만 협상 타임라인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다. 양 협상가가 연내 타결 의지를 밝힌 만큼, 세부 문안 조율에서 관세 인하 폭·적용 범위·발효 시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와 무역안보 관점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가 산업 육성 목표와 어떻게 조응할지에 대한 설계가 관건으로 보인다다.
요컨대, 대만은 관세율 15%라는 명확한 수치 목표를 제시하며 대미 수출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반면, 미국은 현지 제조와 기술 인력 양성을 지렛대로 공급망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다다.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가 상호보완적 균형을 형성할 경우,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전될 여지가 있다다.
핵심 인용
“목표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다.” — 양전니, 대만 최고 통상 협상가
“필요하면 근로자 훈련 지원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협상 조건 중 하나가 아니다.” — 쿵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
정리—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20%→15%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되, 근로자 훈련은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다. TSMC의 애리조나 투자와 현지 제조 예외, 그리고 고율 관세의 잠정 유보 가능성 등은 향후 합의의 실효성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다. 구체적 타결 시점은 미정이지만, 연내 타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