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거주자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억만장자들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필자는 ChatGPT에 수치 계산을 요청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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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0일, 나스닥닷컴에 실린 GoBankingRates의 보도에 따르면, AI는 구체적 가정에 근거한 상세 계산을 제시하며 해당 정책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확한 규모는 억만장자 소득이 어떻게 발생·인식되는지에 대한 가정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다
AI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세율을 하와이 평균 부담 수준으로 설정할 때, 억만장자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산을 소득으로 실현하느냐에 따라 세수 증대 폭은 크게 달라진다. 아래는 ChatGPT가 제시한 시나리오별 결과다
하와이의 세 부담을 기준선으로
하와이 주민은 주·지방세를 합산해 평균 약 14%의 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부담을 보이는 주에 속한다. ChatGPT는 억만장자에게 적용할 목표 세율로 이 14%를 사용했다
미국 내 억만장자들의 총 보유 재산은 참고 목록에 따라 $5.5조~$6.6조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재산(wealth)과 소득(income)은 다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현재 억만장자의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크게 엇갈린다. 일부 학술 연구는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2% 수준까지 낮게 보기도 하고, 다른 분석은 억만장자의 실효세율을 약 24%에 가깝다고 본다. 이 큰 격차는 무엇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이견을 반영한다
참고 읽을거리: If the Top 10 Billionaires’ Wealth Was Distributed Equally in America, How Much Money Would Each Person Get?
핵심 쟁점: 실현소득 vs. 미실현소득
ChatGPT는 세금은 ‘보유 자산’이 아니라 ‘실현된 소득’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즉 억만장자는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주식 보유분에 대해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AI는 억만장자 자산이 매년 어느 정도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전환되는지를 달리 가정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수적 시나리오: 연 1% 실현
만약 억만장자가 매년 보유 재산의 1%만 과세 소득으로 실현한다면, 미국 전체 억만장자군의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은 $550억~$660억이 된다
여기에 하와이 평균 세율 14%를 적용할 경우 $77억~$92억의 연간 세수가 발생한다. 만약 현재 억만장자에게서 거두는 실효세율이 2%(낮은 추정치) 수준이라면, 추가 세수는 대략 $66억~$79억에 해당한다
반면 ChatGPT는 억만장자의 현재 실효세율이 24%에 더 가깝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책이 세금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세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향 시나리오: 연 5% 실현
반대로 억만장자가 자본이득, 배당, 사업소득, 급여 등을 통해 매년 보유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실현한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2,750억~$3,300억에 이른다
여기에 14%를 적용하면 연간 $385억~$462억의 세수가 발생한다. 현재 실효세율 2%와 비교하면 $330억~$396억 규모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
ChatGPT는 이 수치들이 어디까지나 ‘소득’ 과세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 재산 자체에 14%를 과세하는 이른바 ‘자산세(wealth tax)’를 도입하면 세수는 훨씬 더 커지겠지만, 법적·집행 측면의 중대한 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늘어나는 수십억 달러, 어디에 쓸 수 있나
AI는 늘어나는 세수가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다. 연간 수십억 달러면 아동 보육, 주거 보조,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같은 대중적 정책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또한 연방 재정적자를 의미 있게 축소할 여지도 있지만, 예산 격차를 전면적으로 해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참고로 $350억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지만, 연방 전체 지출의 규모와 비교하면 체계 자체를 뒤바꿀 ‘변혁적’ 수준은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성격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행태적 대응의 변수
ChatGPT는 세수 추정치는 고소득층이 아무런 대응 없이 세금을 수용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절세·회피 전략은 강화될 것이다.”
부유층은 세율 인상기에 더욱 정교해지는 절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소득이 이연되거나, 다른 구조로 전환되거나, 과세 최소화가 가능한 보상 형태로 대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목세율이 높아지면 회피 유인이 커지며, 동시에 집행력 강화와 법 설계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든다. 일부 억만장자는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 인출 방식을 바꾸고, 개인소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 변화는 이론상 계산된 세수보다 실제 걷히는 세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수학이 보여주는 잠재 세수와 집행으로 확보하는 실세수 사이의 간극이 상당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법적 현실
“억만장자와 그들의 기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소송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억만장자 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는 즉각적인 법적 도전과 대규모 로비 공세를 촉발한다. 특히 자산세는 소득세에 비해 법적 장애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AI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세율 인상, 최고한계세율 구간의 추가 상향, 서택스(surtax)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다만 각 대안은 집행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미하는 바
ChatGPT의 요지는 분명하다. 억만장자의 연간 소득에 하와이 수준(약 14%)의 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수십억~수십 수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다만 그 규모는 억만장자 자산이 얼마나 소득으로 전환·실현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의미 있는 재원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목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연방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정부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장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다
AI는 흐름(소득)에 대한 과세와 저장고(자산)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구분했다. 연간 소득의 14%를 과세하면 수십억 달러가 걷히지만, 총자산의 14%를 과세하면 수천억 달러 수준으로 커진다. 다만 후자는 정치·법·집행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ChatGPT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새로운 세수는 가정에 따라 연간 약 $70억~$400억 범위에서 유입될 것이다. 이 재원은 대중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자를 소폭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동시에 세무 회피는 급증할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더 많은 회계사와 자문가를 고용하고, 보상 구조를 재편하며, 필요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예상 세수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다툼은 수년간 정책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구체적 설계가 헌법상 보호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반발도 격렬할 것이다. 로비는 예외 조항이나 시행 연기, 심지어 전면 철회를 도모할 수 있다. 미디어 담론은 이를 “오래 기다린 공평성”으로 보거나 “파괴적 계급 투쟁”으로 규정하며 양분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실수령 세수는 추정치보다 적겠지만, 의미 있는 규모가 남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요지다
용어 설명 및 독자 안내
실현소득(realized income)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흐름이 발생해 세법상 과세가 가능한 단계에 이른 소득을 뜻한다. 반대로 미실현소득(unrealized gains)은 보유 중인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매각 전에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명목세율과 달리 실제 부담한 세액을 실제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서택스(surtax)는 기존 세율 위에 추가로 붙는 별도의 할증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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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GOBankingRates.com에 처음 게재된 ‘I Asked ChatGPT What Would Happen If Billionaires Paid Taxes at the Same Rate as the Average Hawaii Resident’의 번역·정리본이다
본 기사에 담긴 견해와 의견은 작성자의 것이며, Nasdaq, Inc.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