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로이터) —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가 목요일 발표한 연례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 지출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비판을 일축했다다. 리브스 장관은 동시에 영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2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향후 성장 중심의 정책을 더 추진할 뜻을 밝히며 비판에 반박했다다. 그는 노동자 가계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내가 할 일이 아직 많다.”
리브스 장관은 타임스 라디오(Times Radio)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성장과 생활수준 개선을 예산 기조의 핵심으로 제시했다다.
리브스 장관이 수요일에 발표한 예산 계획에는 국채 투자자에게 차입 목표 준수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한 대규모 세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다. 동시에, 이는 집권 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복지 지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됐다다. 여기에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 ‘두 자녀 제한’ 철폐가 새로운 지출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로 포함됐다다.
‘두 자녀 제한’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특정 복지 급여를 가정의 첫 두 자녀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가리킨다다. 정책의 성격상, 해당 제한을 제거하면 제한 대상 가구의 급여 상승을 통해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다. 이번 예산안에서 이 조치가 주요 신규 지출 항목으로 지목된 점이 눈에 띈다다.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공공 지출 증가는 향후 수년에 걸쳐 본격화되는 반면, 세금 인상의 본격 시행은 이번 10년대가 끝나갈 무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 이는 흔히 정책 타이밍의 비대칭으로 설명되며,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지출의 뒷받침을 시도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다.
리브스 장관은 스카이 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예산감시기구budget watchdog 수장인 리처드 휴스(Richard Hughes)에 대한 신뢰를 거듭 표명했다다. 이는 동 기관이 장관의 의회 연설에 앞서 연례 예산안에 대한 상세 평가 보고서를 조기 공개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다.
리브스 장관은 “예산감시기구의 리처드 휴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안에 대한 기관의 조기 상세 평가 공개 이후에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다.
핵심 맥락과 용어 해설
국채 투자자 신뢰: 정부가 차입 목표를 충족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 국채 수요가 안정되고 조달 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다. 재정 정책에서 세입 확대(증세)와 지출 확대가 동시에 언급될 때, 당국은 흔히 재정 신뢰도를 강조해 중장기 금리 및 차입 여건을 관리하려 한다다.
정책 타이밍: 분석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출은 앞당기고 증세는 뒤로 미루는 구조는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재정 균형을 병행하려는 전형적 기법이다다. 다만, 이러한 전·후반부 비대칭은 향후 성장률, 물가, 고용 등 거시 변수에 따라 재정수지fiscal balance 경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다.
예산감시기구의 역할: 이 기구는 연례 예산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통해 정부의 가정과 전망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다. 평가의 조기 공개는 정치·의회 일정과의 조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현대 재정 거버넌스에서는 평가의 적시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다.
리브스 장관 발언의 정책적 함의
리브스 장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는 성장·분배·신뢰의 3대 축을 함께 겨냥하는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다. 단기적 복지 확대가 생활안정과 소비 완충을 도모하는 한편, 세제 측면의 신뢰 제고는 국채시장 안정과 차입비용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 이러한 조합은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재정정책의 전형적 균형 모색으로 알려져 있다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대상·시행 일정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성장률 경로와 가계 가처분소득에 미칠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다. 또한 분석가들이 지적한 시차(지출의 선행, 증세의 후행)는 재정적자fiscal deficit 및 정부 부채 경로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향후 국회 심의 및 추가 가이던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다.
요약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다. 첫째, 리브스 장관은 복지 지출 확대 재원을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비판을 부인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를 공언했다다. 둘째, 예산안에는 대규모 세금 인상과 복지 ‘두 자녀 제한’ 철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 신뢰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구성으로 제시됐다다. 셋째, 분석가들은 지출 확대는 가까운 시기에, 증세의 본격 효과는 10년대 후반에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다. 넷째, 리브스 장관은 예산감시기구 수장 리처드 휴스에 대한 신뢰를 조기 평가 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다.
기사 내에서 제공된 사실관계는 날짜(수요일·목요일), 장소(런던), 인물(레이첼 리브스, 리처드 휴스), 매체(로이터, 타임스 라디오, 스카이 뉴스), 그리고 정책 요소(세금 인상, 복지 지출, 두 자녀 제한 철폐, 국채 투자자 신뢰, 차입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다. 해당 정보는 영국 재정정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