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이 버거킹의 와퍼(Whopper) 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소송에서 원고 측의 전국 단위 집단소송(클래스 액션) 인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사정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단일한 전국 클래스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025년 11월 2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 연방지법의 로이 알트먼(Roy Altman) 판사는 버거킹의 와퍼 광고 관련 집단소송에서 클래스 인증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원고 측이 추진하던 전국적 범위의 구제를 어렵게 만들어, 소송 전략과 잠재적 손해배상 규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해당 소송은 미국 13개 주에 거주하는 19명의 고객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버거킹이 온라인과 매장 주문 게시판에서 거의 모든 메뉴 품목의 크기를 과장해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퍼의 경우, 광고 이미지에서 패티가 번을 넘칠 듯 ‘부풀려’ 보이도록 묘사되어 실제보다 약 35% 커 보이며, 고기 양도 두 배 이상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알트먼 판사는 화요일(현지시각) 내린 결정에서, 이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각 주 소비자보호법이 서로 상이해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들이 구매한 버거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띠고 있어, 공통 쟁점보다 개별 사정의 판단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 햄버거들 하나하나가 버거킹이 메뉴 보드에 보여준 모든 아이템보다 작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쟁점은 아니다. 각 잠재적 클래스 구성원은 특정한 사진을 보고 구체적인 버거를 받았다.”
알트먼 판사는 또한, 제안된 클래스 기간의 시작일인 2018년 4월 1일 이후 버거킹의 가격이 “의심의 여지 없이 등락”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하며, 클래스 구성원 모두가 언제, 어디서, 얼마에 버거를 구매했는지에 관한 개별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알트먼 판사는 올해 5월 버거킹이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 클래스 인증 불허 결정으로 인해 가능한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보도는 전했다.
버거킹은 이번 결정에 만족을 표하며, 5월에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 광고에 등장하는 직화(불맛)로 구운 비프 패티는 미국 전역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수백만 개 버거에 사용되는 패티와 동일하다.”
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안에서, 뉴욕 브루클린의 또 다른 연방판사는 2023년 9월 맥도날드와 웬디스를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버거킹은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RBI)의 자회사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RBI는 팀 호튼, 파파이스, 파이어하우스 섭스 등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용어와 맥락 해설
집단소송(클래스 액션) 인증: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 피해를 주장할 때, 법원이 공통 쟁점이 개별 쟁점보다 우세하고, 대표성이 충분하며, 통일적 해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클래스’로 묶어 심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이 다르고, 광고를 본 경위·시점·지불가격·받은 제품의 크기가 사람마다 상이해 개별 심리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인증을 불허했다.
잠재적 클래스 구성원(putative class member): 아직 법원이 클래스 인증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이 된다면 그 클래스에 포함될 수 있는 가상적 구성원을 뜻한다. 판사는 “각 잠재적 클래스 구성원이 본 사진과 받은 버거가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며, 공통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래스 기간(class period): 집단소송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기간을 의미한다. 본 사안의 제안된 시작점은 2018년 4월 1일이다. 재판부는 그 이후 버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waxed and waned)고 지적하며, 구매 시기·장소·가격에 대한 개인별 입증 부담을 강조했다.
사건의 함의와 실무적 파장
이번 클래스 인증 불허는 원고들이 주장한 ‘광고 과장’ 쟁점이 전국 단위의 통일 심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개별 소송이나 범위를 제한한 소그룹(class)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잠재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도 현실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특히 제품 외관·양·가격처럼 거래별로 변동성이 큰 요소가 핵심 쟁점일 때는, 개별성의 우세가 클래스 인증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맥도날드·웬디스 관련 유사 소송이 2023년 9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전례와 나란히 놓고 볼 때, 패스트푸드 광고의 크기·외관 표현을 둘러싼 미국 내 소송 환경이 점차 엄격한 개별성 심사를 거치는 흐름임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각 사건의 증거구성·주법 적용·소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본안 판단이나 최종 결말을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
기업 측 입장에서는, 광고 이미지와 실제 제공 제품의 정합성에 대한 설계·품질·마케팅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버거킹은 “광고 속 직화 패티와 매장에서 제공하는 패티가 동일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표현의 일관성과 제품 표준화를 둘러싼 향후 분쟁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결정 주체: 미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로이 알트먼 판사 — 전국 단위 클래스 인증 불허.
원고 주장: 와퍼 광고가 번을 넘칠 듯한 이미지로 크기 35% 과장, 고기 양 두 배 이상으로 보이게 했다는 의혹.
법원 논리: 주별 소비자보호법의 상당한 차이, 구매 제품과 가격·시점의 개별성 우세.
절차 현황: 5월 기각신청은 불허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잠재 손해배상 규모 축소.
유사 사건: 2023년 9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맥도날드·웬디스 상대로 한 유사 소송 기각.
기업 배경: 버거킹은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RBI) 산하. RBI는 팀 호튼, 파파이스, 파이어하우스 섭스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