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미국 관세 대응 및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철강·목재 산업 지원 패키지 공개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환경 속에서 자국 철강과 목재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해당 산업 근로자 보호 강화와 수입 규제 고도화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2025년 11월 2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철강과 목재 분야 종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 자국산 제품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쿼터 조정과 관세 부과, 국경조치 등 복합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철강 수입에 관한 중대한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철강의 수입쿼터를 2024년 기준 물량의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50% 상한에서 한층 강화된 수치다. 반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쿼터를 2024년 기준의 100%에서 75%로 축소한다.
다만 이러한 쿼터 축소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국가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철강 파생(derivative)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합 정책을 통해 국내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캐나다 내수시장에서 캐나다산 철강이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7월에 최초의 쿼터 제도를 도입해, FTA 미체결 국가의 철강 수입량을 2024년 수준의 50%로 제한했다. 이는 해외산 철강의 덤핑을 예방하려는 초기 조치였다. 이번 발표는 해당 초기 조치의 추가 강화에 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초를 목표로, 캐나다산 철강 및 목재의 주 간(州間) 철도 운송에 대해 운임을 50% 인하할 수 있도록 철도회사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물류 비용 절감은 내수 공급망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주택 건설 부문에서 국산 철강·목재 사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세와 무역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근로 문제, 유동성 애로, 사업 재편 수요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의 의미와 맥락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쿼터의 단계적 축소와 표적 관세의 병행은, 특정 국적·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왜곡과 가격 교란을 억제하는 전형적 도구다. 특히 FTA 체제의 유무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협정 상대국과의 약속을 준수하면서도 비(非)협정국발 유입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국경조치 강화와 덤핑 대응은 내수 가격 안정과 산업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철도 운임의 50% 인하 계획은 운송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철강·목재 산업의 특성상, 국내 공급망 전반의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건설에 국산재 우대 방침은 내수 수요의 즉시성 측면에서 정책 효과의 조기 가시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및 제도 이해
수입쿼터(Import Quota): 일정 기간 특정 품목의 수입량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4년 기준 물량을 기준점으로 삼아, 비(非)FTA국 20%, FTA국 75%로 상한을 조정했다.
철강 파생제품(Steel Derivatives): 철강을 원재료로 하여 추가 가공된 부품·반제품 등을 포괄하는 범주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다. 캐나다는 이러한 특정 파생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덤핑(Anti-competitive Dumping): 일반적으로 생산국 내 가격보다 낮거나 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언급한 국경조치 강화는 이러한 덤핑을 억제하고 조사·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 북미 지역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멕시코는 이번 캐나다의 쿼터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적 파장과 유의점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국가별·품목별 쿼터의 달라진 상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FTA국 물량은 20%로 대폭 축소되어 배정 소진에 따른 물량 관리와 통관 일정 조정이 중요해진다. FTA국 역시 75%로 하향 조정되므로 연간 조달 계획의 재편이 요구된다.
국내 제조·건설사 입장에서는 국산 사용 장려와 물류비 인하가 맞물리면서 조달 안정성과 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특정 수입 파생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대체재 탐색과 소싱 다변화 필요성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근로·유동성·사업재편 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은 7월 도입된 초기 쿼터(비FTA국 50%)의 연장선상 강화이며, 미국과 멕시코는 USMCA에 따라 예외다. 정부는 내수에서의 캐나다산 철강 기회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철도 운임 인하와 주택 건설 분야의 국산재 활용 촉진을 통해 실수요 부문에서의 파급력을 도모하고 있다.
